국회 과방위 또 파행…국힘 “우주항공청 해결해야”·민주당 “결산 먼저 진행”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오늘(31일) 또 파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2022년 회계연도 결산을 해야 한다며 단독으로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합의 일정이 아니라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 심의를 위해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먼저 열고, 이후 결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안 된 일정을 개회 요구하면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겠느냐”며 “민주당도 여당일 때 입장 있었고, 저도 야당일 때 있었다. 서로 역지사지하면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을 비롯한 정부가 원하는 입법과제가 있지 않느냐”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합의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박성중 의원도 “우주항공청 관련해서 ‘(야당이)뭔가 실마리를, 답을 주면 우리도 결산을 반드시 한다’고 분명히 했다”며 “그게 어렵다면 (우주항공청 관련) 이해관계인 다 나가고 새로 구성하시든지 해서 좀 풀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의 의무인 결산과 법안 상정을 위해 전체회의부터 열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결산은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며 “결산은 그 어떤 조건도 없는 상태에서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의 결산 심사권을 왜 우리가(간사들이) 박탈해야 하나. 정말로 죄송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만약에 국회가 이런 식으로 일을 안 할 거면 ‘과방위 문을 닫읍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상임위가 간사 간 합의하면 법안 통과시켜주고 막무가내로 해도 되는가. 나머지 위원은 허수아비처럼 꿔다놓은 보릿자루가 아니다”며 “우주항공청 문제를 해결해주면 결산하겠다는 것은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여야 간사 합의 안 되는 것을 합의시키라고 있는 것이 위원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장제원 위원장은 “지금 나가서 여야 간사와 같이 일정 합의를 오늘 내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현재 과방위 안건조정위는 위원장 선출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며 파행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민주당은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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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