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권역 단위 놓고 선거제 개편 ‘동상이몽’

민주 3개안 …국힘 “더 논의해야”
준연동형 폐지도 팽팽한 평행선

선거제 개정을 논의 중인 여야가 권역별 비례제 도입에 공감대를 이뤘으나 전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눌지 여부를 놓고 막판 협상을 하고 있다. 여야는 또 비례대표 의석 확대 및 준(準)연동형 폐지 방안에 대해서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이번에도 선거제 개편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지난 30일 김진표 국회의장 회동 후 각 당의 선거제 개정안을 원내지도부에 보고하고 다음 달 1일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의 추인을 받기로 했다. 현재 여야는 지난 총선까지 적용된 ‘전국 단위 비례대표’ 선출을 ‘권역별 비례대표’ 선출로 바꾸는 방안에 합의를 이뤘다. 다만 민주당은 전국을 북부(서울, 경기, 인천)·중부(충청, 대구·경북, 강원)·남부(전·남북, 부산·울산·경남) 등 3개 권역으로 나누는 안을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의총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선거제 협상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가 꾸린 ‘2+2 협의체’에서 원내 지도부로 넘어간 상태다.

3개 권역 또는 5~6개 권역을 둘러싼 쟁점과 함께 여야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부분은 비례대표 의석 조정 및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 여부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현행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을 60석 정도로 늘리는 방안에 합의하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준연동형 폐지 → 병립형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소수정당의 의석 보장을 위해 21대 총선 당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제는 정당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을 얻지 못한 경우 이를 일부 비례 의석으로 보충하는 제도인데,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해 취지를 무력화했다. 20대 총선까지 적용된 병립형은 정당 득표율대로 비례 의석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민주당이 비례 확대를 전제로 병립형 재도입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비교섭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4당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병립형을 검토하자는 의견은 ‘준연동형의 치명적 약점이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 때문’이라는 핑계에 연유한 것”이라며 “병립형으로 퇴행하는 방식이 아닌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탄희·최강욱 의원 등을 중심으로 준연동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지역구 의석을 줄여 비례 의석을 늘리는 방안에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당의 원내 관계자는 “지역구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며 “비례 확대는 의총에서 절대 추인을 받지 못할 방안”이라고 말했다.

나윤석·이은지·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