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중 마친 미 상무장관… ‘절반의 성공’ 평가

수출규제 실무그룹 구축 성과
마이크론·보잉 제재해결 한계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3박 4일간의 방중 마지막 일정인 천지닝(陳吉寧) 상하이(上海)시 당서기 면담에서도 비즈니스의 안전성·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투명성과 공정한 법 적용을 촉구했다. 미 상무장관으로는 5년 만에 중국을 찾은 러몬도 장관은 상무 실무그룹 구축 등 미·중 관계 안정화 및 소통 확대 계기를 마련했지만, 마이크론·보잉 제재 해결 등 실질적 성과는 없어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천 서기와의 면담에서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고 미국 기업에 더 예측 가능한 사업·규제 환경과 공평한 경쟁의 장을 가져다주기 위해 함께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들을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마무리 기자회견에서도 “미국 기업들은 이곳(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지만 그러려면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러몬도 장관은 “기업들로부터 중국이 너무 위험해져 투자할 수 없다는 말을 점점 더 많이 듣고 있다”며 “아무 설명 없는 엄청난 벌금, 불분명하고 충격을 준 방첩법 개정, 기업 압수수색은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러몬도 장관의 이번 방중에 대해 상무 실무그룹 구축과 수출통제 정보 교환을 위한 차관보급 대화 플랫폼 구축·가동 등의 구체적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마이클 하트 중국 주재 미국상공회의소 소장은 “(멈췄던) 기계가 다시 작동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러몬도 장관이 마이크론·인텔·보잉 등 현재 진행형인 중국의 미 기업 관련 제재는 풀지 못했다는 점과 중·미 갈등의 핵심인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제품·장비 규제 해제 논의가 없었다는 점은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평가에 러몬도 장관은 “국가안보 사안은 협상이 있을 수 없다”며 “첫 방문에서 갑자기 구체적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