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가 법인 취소했던 대북 전단 시민단체 살아난다"…법원, 정부에 조정권고안 제시

뉴시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전날 ‘원고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했다.

조정권고안을 양측이 받아들이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법적 절차가 종료된다. 

원·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다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탈북민 박상학 씨가 대표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020년 접경지역에서 북한 지도부나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 50여만 장을 대형 풍선에 실어 살포해 통일부로부터 법인 설립허가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