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립에 과방위, 개의 20분만 산회…다음달 4일 결산 합의(종합)

야당 단독 개의 요청에 회의 20분 만에 산회
다음 달 4일 회의, 5일 안조위 개의에 합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3.08.3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 단독으로 개의를 요구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신경전 끝에 20분 만에 산회했다.

여야 간사는 전체회의 산회 후 과방위원장과 함께 의사 일정을 협의했으며, 다음 달 4일 결산과 법안 처리를 위한 회의를 개의하는 데 합의했다.

국회 과방위는 31일 오전 10시3분 개의했다. 전날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2022년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한 전체회의 개의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가 열리게 됐다.

다만 여야 간사 간 합의된 의사일정이 아니어서, 회의에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했다.

장제원 국회 과방위원장은 회의를 개의하며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안 된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개의 요구를 하시면 위원장이 어떻게 원하는 대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나"라며 "특히 오늘 예산 관련해 회의하자고 하는데, 일정 합의를 해서 요구해주시면 제가 두분 간사가 합의한 대로 일정을 진행하겠다. 적극적인 합의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조승래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는 "참 유감스럽다. 결산은 국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 하나"라며 "어떤 이유로도 결산이 부실하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조 간사는 "특히 최근에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부적격자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정말 충격적이게도 연구개발(R&D) 예산 5조2000억원을 삭감했다. 이로 인해 연구개발 현장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위원장과 국민의힘에 요청드렸다. 결산 문제는 일정 잡아서 진행하자고 분명히 말씀드렸다. 그리고 당초 이동관 청문회 준비할 때 여야 간사간 합의가 있었다. 그 이후 각당 연찬회 이후 결산을 진행하자고 계속 요청했는데, 답을 안 줬다. 위원장이 여야 간 협의해오라고 하는데 협의를 기피하면 되나.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과방위 문 닫자"고 강조했다.

반면 박성중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는 "결산은 2019년도, 2020년도에도 안 했다. 그때 저 간사 임명해달라고 할 때 간사 임명도 안 해줬다"고 반박했다.

박 간사는 "일정 가안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은 맞다. 그러나 완전 합의된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도 하고 싶다. 그러나 우주항공청 등 법안 좀 진행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우리가 제기했던 우주항공청 법안 관련해서 실마리를 달라. 그럼 우리도 결산할 것"이라며 "어렵다면 이해관계인 나가서 새로 구성하더라도 꼭 통과해야 한다. '문 닫자' 이런 말은 하지 말자. 우리도 협조하고, 결산 중요하다는 것 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31. bjko@newsis.com

회의 일정을 두고 여야간 대립에 장 위원장은 "오늘 결산 일정 제가 박 간사하고 조 간사하고 일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결산은 빠른 시일 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법안 문제도 이제 좀 이야기할 때가 됐다"고 중재했다.

그는 "오늘은 산회를 하고, 제가 우리 간사들하고 오늘 내로 다음 일정을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산회를 선포했다. 국회 과방위는 전체회의가 개의한 지 20분 만인 10시23분에 산회됐다.

이후 양당 간사와 과방위원장은 다음 의사일정을 위한 협의에 돌입했으며 다음 달 4일 과방위를 개의하는 데 합의했다.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결산회의 일정을 오는 4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결산과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건조정위원회는 5일에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을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도 갈등을 빚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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