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확대일로‥1∼7월 국세수입, 작년대비 43조 원 줄었다

올해 7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 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발표한 7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 4천억 원, 16.6% 줄었습니다.

7월 국세수입이 39조 1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 7천억 원 줄면서 지난달까지 세수 감소 폭은 6월까지 누계 감소 폭보다 더 커졌습니다.

7월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54.3%로, 지난해 7월 실적 대비 진도율 65.9%와 최근 5년 평균 실적 대비 진도율 64.8%를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 400조 5천억 원 대비 48조 원 부족합니다.

세목별로 세입 현황을 보면 1월부터 7월까지 법인세는 48조 5천억 원 걷혔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 1천억 원 줄었습니다.

7월까지 소득세수는 68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 7천억 원 감소했고, 부가가치세 세수는 전년 동기보다 6조 1천억 원 줄어든 56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상속 증여세는 9조 1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 원 줄었고, 관세는 3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조 6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세정 지원에 따른 지난해 세수 증가 등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 세수 감소는 33조 2천억 원 수준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세수를 다시 추계해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아영 기자(ay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20018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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