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세목 모두 감소’ 7월까지 국세수입 217.6조…전년比 43조 넘게 줄어

올해 7월 누계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모두 감소
부동산 거래 줄고, 기업 영업익 감소해 예상보다 걷힌 세금 적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간 대비 43조원 넘게 줄어든 가운데, 3대 세목이 모두 감소하며 세수 ‘펑크’는 계속되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걷힌 누적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조4000억원(16.6%) 감소했다. 1~7월 기준 전년 대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1~7월 누적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대 세목인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모두 감소했다.

7월 누계 기준 국세 수입 감소에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2조7000억원 감소했다. 여기에 자영업자 중간예납 납기가 연장되면서 종합소득세가 2조4000억원 줄어든 영향도 반영됐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으로 17조1000억원이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에 따라 6조1000억원이 줄었으며, 기타 부문에서는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유류세가 7000억원 감소했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소득세의 경우에는 증여거래나 토지거래 등이 감소했고,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등의 영향이 법인세에 반영된 점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7월만 보면, 국세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3조7000억원 감소한 39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7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줄어들면서 1~7월 세수 감소 폭은 지난 6월까지의 세수 감소 폭(39조7000억원)보다 더 확대됐다.

7월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인해 1조1000억원이 감소했고, 법인세는 환급 증가 등으로 인해 3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액이 전년(653억달러) 대비 25.4% 줄어든 487억달러를 기록하며 1조6000억원 감소했다.

7월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54.3%에 그쳤다. 지난해 7월 실적 대비 진도율(65.9%)과 최근 5년 평균 실적 대비 진도율(64.8%)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