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갈수록 심각… 1~7월 43.4조 줄어

■ 7월 국세수입 3.7조 감소
법인세·소득세 수입 29조 축소
세수 진도율 54.3% ‘역대 최저’

올해 들어 7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43조4000억 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 진도율(연간 목표치 대비 실제로 걷힌 비율)은 예년보다 11.6%포인트나 낮은 탓에 ‘역대급 세수펑크’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대규모 세수결손을 의식한 정부는 내년도 국세 수입(367조4000억 원) 예상치를 올해보다 30조 원 이상 내려서 편성했으나 세수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내놓은 ‘2023년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누계 기준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3조4000억 원 줄어들었다. 세수 진도율은 54.3%로 2000년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진도율(65.9%)보다 11.6%포인트 적은 수치로 최근 5년간 평균치(64.8%)보다도 저조하다. 7월 한 달에만 국세수입이 3조7000억 원이 줄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와 소득세 등 주요 세목들이 일제히 대폭 감소했다. 법인세 수입이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이 줄어든 여파로 17조1000억 원이나 축소됐다. 소득세 수입도 부동산 시장 침체로 거래가 급감하면서 12조7000억 원이 쪼그라들었고, 부가가치세는 6조1000억 원이 빠졌다. 교통세 수입도 유류세 한시 인하 등으로 7000억 원이 감소했다.

정부의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400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395조9000억 원)보다 4조6000억 원 늘어났다. 하반기에 경기가 반등할 경우 국세수입 실적이 개선될 수 있지만, 7월까지 부족분이 너무 큰 데다 수출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는 심화하고 있다. 올해 세수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세수 오차가 클수록 정부의 재정운용을 왜곡시키는 탓에 정부가 세수 추계 모델을 상세히 공개하고, 민관이 합동으로 세수를 추계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국세 수입을 올해보다 33조1000억 원(8.3%) 낮춰잡은 367조4000억 원으로 전망했고,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재추계한 뒤 이르면 다음 주중 발표할 방침이다. 정확한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대폭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해 세입 예산을 짜고 난 이후에 기업실적이 크게 나빠졌고, 부동산 시장도 예상보다 많이 침체해 세수 오차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