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R&D예산안 긴축에 출연연 주요사업비 25% 삭감"

이종호 장관, 출연(연) 테크노믹스 오디션 참석 (서울=연합뉴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V.SPACE에서 열린 '출연(연) 테크노믹스 오디션'에서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및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3.4.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내년 주요사업비 예산안이 올해 대비 25.2%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주장했다.

조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출연연 주요사업비 예산안을 분석한 데 따르면, 내년 NST 산하 25개 출연연 주요사업비는 총 8천858억8천3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 금액은 올해 출연연 주요사업비 예산인 1조1천847억7천100만원 대비 25.2% 줄어든 것이다. 주요 사업비는 전체 출연연 예산에서 순수 연구개발(R&D) 활동에 쓰는 예산이다.

이는 정부가 밝힌 주요 사업비 삭감 규모 17.5%보다 더 높은 삭감 비율로, 정부와 조 의원 간 계산 방식이 달라서 생긴 차이다.

과기정통부는 NST 예산을 포함해 주요 사업비 총액을 산정했지만, 조 의원은 NST 예산을 제외했다.

NST는 내년도 예산이 1천805억4천500만 원으로 올해보다 67% 증가했는데, 이는 출연연 간 경쟁 유도를 위한 전체 별도 통합재원 1천억 원이 NST에 배정되며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2일 주요 R&D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당초 출연연 주요사업비 예산이 19.1% 삭감됐다고 밝혔고, 이후 기획재정부 최종 편성 과정에서 예산이 일부 늘어나 최종 삭감 규모는 17.5%가 됐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출연연별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28.6% 감액돼 가장 많은 삭감 비율을 기록했고,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재료연구원 등도 28%대 삭감을 피하지 못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3.8%로 삭감 폭이 가장 낮았고 국가녹색기술연구소도 14.9%로 감소 비율이 작은 편이었으며, 삭감 액수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지난해 대비 287억7천600만 원(21.5%) 줄어 가장 많았다고 조 의원은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날 내년도 R&D 예산안이 올해(31조1천억원)보다 5조2천억원(16.6%) 줄어든 29조5천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히며 중점 투자 분야로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를 들었다.

내년도 출연연 주요사업비 삭감 규모 [NST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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