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 직무유기 해선 안 된다[포럼]

이영조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이사장

8월 임시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의 ‘강제’로 25일 조기에 끝나고 9월 1일부터 정기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4월의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정기국회다. 그래서인지 지난 28, 29일 이틀간 열린 여야의 의원 워크숍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거의 총선 전략회의 같은 느낌이다. 그리고 바탕에 깔린 것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밀리면 총선 승리는 없다는 공통된 인식이다. 바로 이 점이 정기국회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를 낳는 이유다.

첫째 우려는, 이번 정기국회가 선심성 예산을 남발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가을 정기국회는 이른바 예산국회다. 정부가 제출한 다음 해 예산안을 검토하고 조정해 12월 초까지 확정하는 게 가장 큰 일 중 하나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불필요한 예산’은 깎고 대신에 ‘민주당만의 예산’을 내놓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 워크숍 도중 기자들을 만나 “야당 고유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핵심 공약 예산을 발굴해 이를 증액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한다. 사실상 총선 승리를 위해 ‘예산 퍼주기’를 선언한 것이다. 야당이 이렇게 나오면 여당의 대응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입법 권력을 되찾아 와야 완전한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고 믿는 여당 또한 야당 이상으로 절박하게 득표를 위한 예산 퍼주기에 골몰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균형예산의 회복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크게 늘어난 국가채무로 올해는 정부가 지불할 이자만 20조 원이 넘는다. 원금 상환은 언감생심이다. 이런 상황이니 코로나19 발생 후 한때 확장 재정을 권고하던 국제통화기금(IMF)도 더는 이를 얘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재정 정상화를 권고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는다. 국제신용평가사 또한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진 않았지만,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여야가 예산 퍼주기 경쟁을 벌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의 법제화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할 것이다.

둘째 우려는, 국회의 파행 가능성이다. 그 원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임시국회의 조기 종료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문을 닫은 것은 비회기 기간을 만들어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 없이 곧장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하려는 것이었다. 표결 과정에서 부각될 당내 갈등과 가결이든 부결이든 논란이 될 표결 결과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덜어내려는 계산이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던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까지 미뤘다. 국회의 문을 닫은 민주당 의원들은 곧바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를 선동하며 거리로 나섰다. 원내정치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한편, 이 대표는 28일 의원 워크숍에서 정부의 ‘무자비한 폭주’를 바로잡겠다고 선언했다. 이로 미뤄볼 때 취임 후 지난 1년간 계속된 이 대표 사법 리스크발 국회 파행은 가을 정기국회까지도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는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많은 입법이 지연되거나 폐기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국민의 국회 불신과 냉소는 더욱 깊어질 것이다.

이영조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