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참여연구원 허위등록해 지원금 편취”…집중신고 기간에만 44건 접수

김홍일 권익위원장.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올해 전체 신고건수의 10%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는 지난 7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중이다.

31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7월 11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권익위에 접수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건수는 44건에 달했다. 올해 들어 7월 31일까지는 관련해 총 43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집중신고 기간 첫 20일에만 전체의 10%에 이르는 신고가 권익위에 들어온 것이다.

집중신고 기간 접수된 신고 중 항목별로는 보건복지 분야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뒤를 산업자원(11건), 고용노동(6건), 여성가족·교육(각 2건)이 이었다. 별도 항목이 분류되지 않은 기타 접수 건수도 8건에 이르렀다.

올해 들어 접수된 전체 부정수급 신고도 보건복지 분야가 가장 많았다. 총 431건 중 4분의 1이 넘는 131건이 보건복지 분야 신고 건수였다. 산업자원(97건), 고용노동(73건), 여성가족(58건), 교육(11건) 분야에서도 상당한 신고가 접수됐다.

보건복지 분야 주요 신고 사례로는 전담인력이 아닌 간호사를 전담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보고해 지원금을 갈취했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의료취약지, 응급실 운영, 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이같은 부정수급이 발생했다는 신고다.

산업자원 분야에서는 허위로 참여연구원을 등록해 연구개발(R&D)비를 부정수급했다는 신고가 있었다.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보고해 지원금을 받았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여성가족 분야에서는 배우자가 있으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김희곤 의원은 “막대한 정부보조금을 부정사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보조금은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재정인만큼 부정수급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환수 조치로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연구개발비와 관련해 연구과제중심(PBS)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가 나눠먹기, 갈라먹기 카르텔이라고 비판한 연구비 문제의 핵심은 지난 20여년 동안 정부가 운영해온 PBS 제도”라고 꼬집었다.

PBS 제도는 R&D 프로젝트를 연구자가 직접 수주해 연구비용과 인건비를 충당하는 제도다.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가시적인 성과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안 의원은 “R&D 기획 단계부터 성공 가능성이 높은 연구만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카르텔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과학기술 연구비는, 사실은 지난 20여 년 동안 정부의 제도적 환경이 만든 기형적 산물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