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대만에 8000만달러 군사 지원 승인…'주권 국가' 대우

공중·해상 방어 시스템 등 포함될듯
바이든, 지난달에도 대만에 4400억원 규모 패키지 승인

대만 타이베이에서 2018년 3월 27일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과 쑤차치위안 입법원 총재의 회담 직전 양국 국기가 걸려 있는 모습. ⓒ 로이터=뉴스1 ⓒ News1 최서윤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바이든 행정부가 통상 주권 국가에 적용하는 군사 프로그램을 통해 대만에 무기를 지원한다. 규모는 한화로 약 1060억원에 불과하지만, 외신들은 미국이 대만을 주권 국가로 바라보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로이터·AP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대만에 8000만달러(약 1060억원) 규모 해외군사금융지원(FMF)을 승인한 사실을 의회에 통보하며 "이번 군사지원은 대만의 합동·연합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해양 안보 등 방위력을 강화하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 국무부가 관리하는 최대 규모의 군사 지원 프로그램인 FMF는 통상 미국이 해외 주권 국가에 억지력 및 방위력 강화를 목적으로 보조금을 제공한다.

미 국무부는 의회에 서한을 보내고 이번 무기 지원 목록에 공중·해상 방어 시스템, 탄도 미사일 방어, 사이버 방어, 드론 등 장비와 군사 훈련, 개인 병사 보호 장비, 탄약 등 광범위한 품목이 담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패키지는 의회가 책정한 20억 달러(약 2조6500억원) 가운데 8000만 달러에 불과하지만, 대외 군사 프로그램을 사용해 대만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중국을 격분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외신들은 봤다.

앞서 미 의회는 대만에 대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20억 달러씩 총 100억 달러(약 13조3000억원)를 융자 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의회는 대통령 권한을 발동해 연간 10억 달러(약 1조3000억원)의 군사 지원도 가능하게하는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공화당 하원 외교위원장인 마이클 매콜 하원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에 FMF를 마침내 제공하게 돼 기쁘다"며 "이들 무기는 대만과 역내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억제 태세를 강화하고 점점 더 공격적인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미국의 국가 안보도 보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의회의 승인 없이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사용권한(PDA)으로 3억4500만달러(4400억원) 규모의 '대만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발표하기도 했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