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국세수입 43조 덜 걷혀…법인세 17조원 펑크

기재부, '7월 국세수입 현황'
1~7월 국세수입 217.6조원…1년 전보다 16.6%↓
부동산 거래 감소에…소득세도 12.7조원↓
"오늘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9월 초 재추계 발표"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7월까지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 4000억원이나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에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가 세수 펑크 규모를 키웠다.

2923년 7월 국세수입 현황(사진=기재부)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7월 누계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3조3000억원(16.6%) 감소했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기저효과 10조2000억원을 고려할 경우 실제 세수감은 33조2000억원 상당이라고 설명했다.

세수진도율은 54.3%로 지난해(65.9%)보다 11.6%포인트 낮다. 최근 5년 평균(64.8%)으로 보더라도 10.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는 올해 걷어야 할 세금 400조5000억원 중 7월까지 걷힌 세금이 절반을 조금 넘겼다는 의미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48조5000억원)가 전년보다 17조1000억원(-26.1%) 감소해 가장 많이 줄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의 영향이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2021년 8~10월 25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8~10월 34조3000억원으로 8조7000억원 증가한 바 있다. 즉 지난해 중간예납 기납부세액이 늘어나면서 올해 기저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소득세(68조원)는 1년 전보다 12조7000억원(-15.8%) 줄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매매량(26.3%), 순수토지매매량(36.4%) 등 부동산 거래가 크게 감소하면서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것이 주된 원인이다. 7월까지 양도소득세는 9조6000억원이 걷혀 1년 전(20조7000억원)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부가가치세(56조7000억원)는 전년보다 6조1000억원(-9.7%) 줄었다. 수입 감소와 동시에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도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관세(3조9000억원) 역시 수입 감소로 2조6000억원(39.4%) 줄었다.

또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 등으로 교통세(6조2000억원)는 전년보다 7000억원(-9.5%) 감소했다. 정부는 고물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 경유 등을 대상으로 유류세를 깎아주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까지 마무리되는 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등을 바탕으로 올해 세수를 다시 추계해 9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상반기(1~6월) 실적을 중간결산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이 상반기 사업 활동에 대한 법인세를 추정해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기업실적이 악화되면서 가결산을 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아직 예단하긴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기업 실적이 나빠지면서 가결산이 전년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중간예납 신고 등 현재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바탕으로 올해 세수를 재추계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