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들어서도 국세수입 감소세 지속

7월 누계 217.6조, 지난해보다 43.4조↓…연간 48조 이상 '펑크' 불가피 전망

하반기 들어서도 국세수입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세수입은 217조 6천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 4천억 원 줄어든 액수다. 1월부터 7월까지 누계 감소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으로 17조 1천억 원 줄었다.

소득세도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에 따라 12조 7천억 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 또한,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6조 1천억 원 덜 들어왔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400조 5천억 원) 대비 실제 걷힌 국세 비율인 진도율은 7월까지 54.3%에 그쳤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64.8%보다 10.5%p나 낮은 수치고 지난해 65.9%와 비교하면 격차가 11.6%p로 더 크게 벌어진다. 7월까지 진도율로는 2000년 이후 최저치다.

이달부터 연말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와 똑같은 수준(135조 원)으로 들어오더라도 올해 세수는 애초 예산보다 약 48조 원 부족해진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진도율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올해 남은 기간 세수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는 건 희망 사항에 불과해 보인다.

올해와 지난해 누계 진도율 격차는 1월 1.8%p, 2월 4.2%p, 3월 6.4%p, 4월 8.9%p, 5월 9.7%p, 6월 10.5% 그리고 7월 11.6% 등 확대 일로다.

무엇보다 이달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이 지난해보다 대폭 감소할 게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이달 법인세 중간예납은 경기 침체가 극심했던 올해 상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데다가 법인세 인하 효과까지 더해지는 탓이다.

따라서 올해 세수 '펑크' 즉, 결손 규모는 50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상반기까지 수치(44조여 원)보다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다음 달 초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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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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