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농해수위서 오염수 공방…“핵 오염수 투기 반대” vs “국민 염려 해야”

여야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오늘(31일) 오전 2022년 회계연도 결산을 위해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일본이 지난 24일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것을 언급하며 “그러나 우리 정부는 가짜뉴스라는 말로 여론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 정략적 선동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소 위원장은 “정부가 핵 오염수 투기 이전에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수산물 안전에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면 국민들의 불안과 밥상 걱정은 지금처럼 크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오히려 잘못을 국민의 책임으로 돌려 계속해서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핵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것은 1+1=2라는 자연적 법칙과 같이 지극히 온당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 위원장은 또 “지난 29일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수산물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40% 올린 7400억을 편성했는데 이 중 해역과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위한 예산이 576억 원”이라며 “전문가들은 핵 오염수 투기에 10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 세금 5조7000억 원이 방사능 검사만을 위해 사용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홍문표 농해수위 위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편파적으로 사회를 보시면 항상 아무리 잘해도 불만이 남게 돼 있다”며 농해수위 위원장으로서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위원은 “농해수위 위원들이 여야가 모여서 어떻게 하면 더 염려와 우려라는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방향에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걸 민주당의 당론인 것처럼 결정해서 일방적으로 밀고 가서 방망이 쳐 버리면 듣는 우리 국민들이나 여기에 있는 야당 위원들, 여당 위원들은 뭐냐”고 항의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치고받고 여기서 논쟁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이 장을 만들어 주는 게 위원장이 할 일이지 방향은 이미 설정해 놓고 이렇다라고 규정을 해 놓으면 나머지 우리가 토론할 필요가 없지 않으냐”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농해수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2022년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의결했습니다.

또 170건의 시정요구 사항과 23건의 부대 의견을 채택해 정부에 요구하기로 하고, 회의 시작 20분 만에 산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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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