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도 부가세·소득세 등 세수 부진…“누적 감소액 43.4조 원”

지난달 부가가치세가 1년 전보다 같은 달보다 1조 6,000억 원 적게 걷히면서, 국세 수입도 3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7월까지 누적 세수 감소분은 4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31일) 발표한 ‘7월 국세 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7월 국세수입은 39조 1,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조 7,000억 원(8.6%) 덜 걷혔습니다.

7월까지 누계 국세 수입은 217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 4,000억 원, 16.6% 감소했습니다.

가장 많은 줄어든 세목은 부가가치세인데, 지난해 7월보다 1조 6,000억 원(7.1%) 적게 걷혔습니다.

부가세 누적 감소액은 6조 1,000억으로 늘었습니다.

7월 소득세 징수액 역시 1조 1,000억 원 감소했고, 7월까지의 누적 감소액도 12조 7,0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소득세 감소는 부동산 거래 감소 영향이 큰데, 실제로 올해 5월 주택매매거래량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2.7%, 순수토지매매거래량은 31.9% 줄었습니다.

기재부 최진규 조세분석과장은 “7월에 양도소득세 감소 영향으로 소득세가 비교적 덜 걷혔다”며 “지난 4월에 소비가 조금 늘었는데 이런 소비 증가세가 2분기에는 이어지지 못해 부가세 감소도 두드러졌다”고 설명했습니다.

7월 법인세는 3,000억 감소했습니다.

7월까지의 법인세 누적 감소액은 17조 1,000억 원으로, 세목 가운데 감소 규모가 가장 큽니다.

7월 상속증여세도 부동산 증여거래 감소 영향으로 1년 전보다 2,000억 원 감소했습니다.

수입 감소 영향으로 7월 관세는 5,000억 원 줄었고, 7월까지의 누적 감소액도 2조 6,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세정지원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7월까지의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33조 2,0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7월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54.3%로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지난해 7월 65.9%, 최근 5년 7월 진도율이 64.8%인 것과 비교하면 10%포인트 넘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줄어든 세수 상황을 반영한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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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