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세수펑크' 우려…7월까지 43.4조원 덜 걷혔다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원 이상 적게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누계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261조원) 대비 43조4000억원 감소했다.

7월 한 달만 보면 국세수입은 39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조7000억원 덜 걷혔다.

7월까지 세수 진도율(연간 목표치 대비 실제 걷은 세수 비율)은 54.3%로 지난해 같은 기간(65.9%)이나 최근 5년 평균(64.8%)과 비교해 크게 낮았다.

7월까지 세수 감소를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 감소폭이 가장 컸다. 7월 누계 법인세는 48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7조1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부진한 데다 법인세 중간예납 기납부세액이 증가한 영향이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와 종합소득세 기저효과(2021년 기준 소규모 자영업자 중간예납 납기연장)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2조7000억원 적은 68조원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와 2021년 하반기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 이연 기저효과 등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6조1000억원 적은 56조7000억원 들어왔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 등으로 7000억원 감소한 6조2000억원 걷혔다. 관세는 3조9000억원 들어와 전년 동기 대비 2조6000억원 줄었다.

한편 정부는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가 10조2000억원"이라며 올해 들어 7월까지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43조4000억원이 아닌 33조2000억원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