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확대일로…1∼7월 국세수입, 작년대비 43조원 줄었다

총 217조6천억원…예산 대비 진도율 54.3% 그쳐
법인·소득·부가 3대 세목 모두↓…연간 세입예산 대비 48조원 미달할 듯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올해 7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 실적 부진이 계속되면서 세입 예산안보다 모자란 세수 규모는 매달 커지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7월 국세 수입 현황을 31일 발표했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4천억원(16.6%) 줄었다.

7월 국세수입(39조1천억원)이 전년 동기보다 3조7천억원 줄면서 7월까지 세수 감소 폭은 6월까지 누계 감소 폭(39조7천억원)보다 더 확대됐다.

7월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54.3%였다. 지난해 7월 실적 대비 진도율(65.9%)과 최근 5년 평균 실적 대비 진도율(64.8%)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천억원) 대비 48조원 부족하다.

세목별로 세입 현황을 보면 1∼7월 법인세는 48조5천억원 걷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1천억원(26.1%)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중간예납 기납부 세액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7월 한 달간 법인세수는 세금 환급 등이 늘면서 1년 전보다 3천억원 줄었다.

7월까지 소득세수는 68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7천억원(15.8%) 감소했다. 7월 세수가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1조1천억원 줄면서 감소 폭은 상반기(11조6천억원)보다 더 커졌다.

7월까지 부가가치세 세수는 전년 동기보다 6조1천억원(9.7%) 줄어든 56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입 감소,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기재부는 분석했다.

7월까지 상속 증여세는 9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원(9.6%) 줄었다. 7월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증여 거래가 줄면서 2천억원 감소했다.

7월까지 관세는 3조9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조6천억원(39.4%) 줄었고 7월 관세는 수입 감소 등 영향으로 5천억원 줄었다.

정부는 2021∼2022년 세정 지원에 따른 지난해 세수 증가(10조2천억원) 등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 세수 감소는 33조2천억원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정부는 올해 세수를 다시 추계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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