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걷힌 국세수입 7월까지 43조…소득세·부가세수 감소

법인세만 17조원 덜 걷혀…기업 영업이익 감소 영향
9월 초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세수 모형 계속 보완"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올해 1~7월 국세수입이 217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3조4000억원 줄었다.

7월 당월로는 양도소득세 등이 줄어든 영향으로 3조7000억원의 세수가 덜 걷혔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조4000억원이 감소했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진도율은 7월 기준 54.3%를 기록했다.

지난해 진도율(65.9%)이나 최근 5년 진도율(64.8%)을 크게 밑돌고 있다.

올해 7월까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에서 큰 폭의 세수 감소가 있었다.

법인세는 올해 7월까지 48조5000억원이 걷혔으며 전년 동기 대비 17조1000억원(26.1%)이 덜 걷혔다.

소득세는 68조원이 걷혀 12조7000억원(15.8%)이 감소했으며, 부가가치세는 56조7000억원으로 6조1000억원(9.7%)이 줄었다.

법인세는 기업 영업이익 감소,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영향이 있었다.

부가가치세는 올해 수입이 줄었던 게 이유로 꼽힌다.

이 밖에 △교통에너지환경세 6조2000억원(-7000억원) △증권거래세 3조5000억원(-7000억원) △개별소비세 5조4000억원(-3000억원) △관세 3조9000억원(-2조6000억원) △종합부동산세 1조7000억원(-300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육세는 3조1000억원으로 3000억원 증가했으며, 인지세는 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7월 당월 국세수입은 39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조7000억원이 덜 걷혔다.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은 매월 전년보다 감소해왔다.

7월에 걷힌 소득세는 10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1000억원이 줄었다.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7월 양도소득세는 전년 동월 대비 1조2000억원이 감소한 1조4000억원이 걷혔다.

법인세는 환급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3000억원이 덜 걷혀 1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로 전년 보다 1조6000억원이 덜 걷힌 2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속증여세와 관세는 각각 1조2000억원, 4000억원이 걷혔다. 전년 동월 대비 2000억원, 5000억원이 감소한 수치다.

향후 세수 전망도 좋지 않다. 특히 기업들의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이 전년보다 악화할 전망이다.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8월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업들은 지난해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내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실적이 안 좋았던 만큼 올해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가결산해 법인세를 중간예납할 것으로 보인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일반적으로 기업 실적이 나빠지면 가결산이 많아지는 편"이라고 밝혔다.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크게 덜 걷히면서 정부는 세수 재추계를 하고 있다. 세수 재추계 결과는 9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세수추계 모형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 정책관은 "모형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계속 점검하고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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