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부여군수 “긴축재정 운용, 사업 구조조정” 지시

교부세 등 감소 예상…보조사업, 행사·축제성 경비 편성 기준 강화

(부여=뉴스1) 김낙희 기자 =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국세 감소, 보통교부세·보조금 등 의존 재원 감소로 군 재정 상황이 열악해질 것을 우려해 긴축재정 운용을 위한 사업 구조조정을 지시했다.

31일 군에 따르면 박 군수의 이번 지시는 정부의 내년 예산 지출 증가율이 3%대에 그치고 국고보조사업 전면 재검토,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지방교부세 11.3% 축소 등이 예정된 데 따른 것이다.

군은 지난 6월부터 157건의 공약·역점사업에 해당하는 1조9519억원을 포함해 국·도비 및 순 군비 정책·예산·보조사업을 전 부서와 협의를 마치고 예산 절감 방안을 도출했다.

또 지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지역별로 경로당, 게이트볼장, 다목적 체육관, 쌈지주차장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연차별 건축(공급) 종합계획 수립 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내부적으로는 국외여비, 포상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절감 노력을 함께 기울이기로 했으며 군비 매칭이 수반되는 무분별한 국도비 공모사업을 지양하기 위해 심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군은 앞으로 재정진단을 통해 세출 효율화 예산편성 기준을 법제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1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의 수익·타당성 재검토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례 반복 추진하던 183억원에 달하는 399건의 보조사업과 행사·축제성 경비의 편성 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지원하던 사업들을 대폭 축소한다.

군은 보조사업 절감 방안을 보조사업자별로 의견을 청취하고 읍면, 농업회의소 등을 통해 예산 절감 계획을 홍보할 예정이다.

박 군수는 “향후 교부세 감소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군민들께서도 불편하시겠지만 채무 없이 살림살이를 꾸려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kn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