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반쪽짜리’ 개의...20분 만에 파행

오는 4일 전체회의 열기로 합의
5일엔 안조위원장 결정하기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1일 20여 분만에 파행됐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상황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의할 수 없다며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산회를 선포한 것이다.

31일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인 장제원 과방위원장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요구하면 위원장도 답답하다. 오늘(31일)은 민주당 위원들을 존중하려고 개의한다고 한 것”이라면서도 “일방적 개의 요구는 안 했으면 한다. 오늘 내로 다음 일정을 (여야 간사들과) 합의를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과방위 개의를 선포한 지 20분 만에 산회를 선포했다. 여야 합의된 일정하에 회의를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전날 민주당 의원들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 일정을 합의하면서 30일부터 9월 1일까지 결산안 상정과 논의, 의결 또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과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결산안 상정과 심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야당은 내년도 예산 결산 심사를 위해서라도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같은 부적격자를 임명하는 과정도 충격적이었고, R&D(연구 개발) 예산도 5조2000억원 삭감됐다”며 “대학·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건 국민들 보기에 부끄러운 일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조 의원은 전날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한대로 이 위원장 청문회 때 합의를 했다고 거듭 언급했다. 그는 “위원장과 국민의힘에 요청했다. 결산 문제를 다 떠나서 일정을 잡아서 진행하자고 했다”며 “당초 이동관 인사청문회 때 여야가 인사청문회를 20일에 진행하고 29일엔 결산 상정하고 소위 진행하는 걸로 합의했다가 18일로 (청문회가) 앞당겨지고, 각 당이 연찬회·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수요일(30일)에라도 진행하자고 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답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일 안 할 거면 과방위도 문을 닫자”라고 했다.

이에 위원장인 장 의원은 “여야가 일정을 합의해주면 저는 언제든지 회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도 질의와 심사가 필요한 입장이고 국민의힘도 정부가 원하는 입법 과제가 있지 않나. (여야 모두) 합의하는 입장으로 나오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도 “인사청문회 때 합의했다고 하는데 물론 그랬다”면서도 “우리는 (당시) 16일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23일을 주장하다가 18일은 죽어도 안 된다고 해서 우리도 29, 30일에서 합의한 것이지만 완전히 합의한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는 산회 직후 위원장실에서 여야 간사간 일정 합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오는 4일 오전 10시에 결산과 법안을 심사한다.

또 오는 5일에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결정하지 못한 안조위원장을 정하기로 했다. 현재 과방위 안건조정위는 위원장 선출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파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은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안조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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