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보건부, 대마 마약류 등급 하향 권고···완전 합법화 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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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미국 보건 당국이 대마의 마약류 등급을 중독 위험이 가장 높은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추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연방 차원에서 대마의 마약류 등급이 낮아질 경우 향후 완전 합법화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30일(현지 시간) 미국 보건인적서비스부(HHS)가 대마의 법적 마약류 등급을 하향하라고 마약단속국(DEA)에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DEA 대변인은 전날 “이 과정의 일부로 HHS는 DEA의 검토를 위한 과학적·의학적 검토를 수행했다”며 “통제물질법에 따라 마약류 (등급) 재조정에 대한 최종 권한을 지닌 DEA가 이제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DEA는 마약을 중독·남용 위험과 의료 효과에 따라 총 5등급으로 분류하는데 대마는 중독 위험이 가장 큰 1등급에 해당한다. 1등급 마약류는 의료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으며 헤로인·LSD 등이 현재 여기에 속한다. HHS는 대마에 대해 중독 가능성을 낮음 혹은 보통, 남용 가능성은 낮음으로 재평가해 케타민·테스토스테론 등과 같은 3등급으로 재분류할 것을 권고했다.

대마의 마약류 등급이 연방 차원에서 완화되면 미국에서 대마 전면 합법화의 길이 열리게 된다. 미국 전체 50개 주와 수도 워싱턴DC 가운데 현재 40여개 주가 어떤 형태로든 대마를 합법화했지만 나머지 주를 비롯해 연방 차원에서는 여전히 완전 불법이다. 연방 정부가 대마의 마약류 등급을 낮출 경우 대마 판매 업체들이 미국 주요 증시에 상장할 수 있으며 대마가 캐나다 등 이미 합법화된 해외 기업들이 미국 내 대마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번 HHS의 권고는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관련 부처에 대마 마약률 등급 재검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대마초 단순 소지 혐의로 처벌된 모든 시민에 대해 사면을 발표하며 대마 마약류 등급에 대해 “터무니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는 증거에 의해 HHS가 주도하고 법무부가 주도하는 독립적인 절차”라며 “우리는 해당 과정이 진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