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교육위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해야…대출 신청자격 8→9구간으로"

민주 교육위, 31일 대학생 학자·장학금 지원안 제안
"국가장학금 지원규모, 4~6구간도 50만원 확대해야"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1일 대학생 학자금·장학금 지원을 확대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간사 김영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이상 대학생 지원대책은 일부 저소득층을 위한 시혜성 정책이 돼선 안 된다"며 "청년 자립을 위한 보편적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방안을 새롭게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선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방식부터 개편하자고 주장했다. 현행 학자금 지원구간은 부모의 재산과 소득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부모 자산만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청년들의 자격을 심사하는 것은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수도권 등 대도시 거주 학생들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과다 산정돼 사실상 수혜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도 손봐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나아가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자격을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학자금 지원구간을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근로장학금 신청자격도 9구간까지 확대 적용하는 동시에,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도 1~3구간뿐만 아니라 4~6구간도 50만원으로 확대해 구간별 지원 편차를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생활비 대출한도도 기존 3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단지 정치적 이해관계를 좇아 ‘대통령 거부권’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안을 제시한 것은 아닐 것으로 믿고 싶다"며 "대학생･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점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정 협의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은 두텁게 하면서도 보편적 지원을 확대하는 혜안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을거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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