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내년도 예산 원안대로 통과 불가…6%이상으로 늘려 다시 제출하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킬수 없다"면서 "6%이상으로 늘려 다시 제출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민생포기, 성장포기, 상업포기, 미래포기 저성장 경제 침체 공포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예산안이라고 본다"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자영업자, 많은 국민을 실망시키고 재정의 성장 기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포기 예산의 예시로 구직급여·사회보험료 지원등 공용 안전망 예산을 포기한 점을 들었고, 통일부 예산이 23% 삭감됐다는 점을 들어 "헌법조항을 사문화한 편협한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R&D 예산이 16% 삭감한 것을 근거로 성장포기·미래포기 예산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외환위기에서도 기술의 성장을 위해 투자했다"면서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있는데, 위기극복의 처방을 보여주지 못하는 국민의힘과 정부에 나라살림을 맡겨도 되는지 심각한 고민이 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의 이런 주장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657조로 잡으면서 지출증가율을 2.8%로 묶고, 23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하는 '긴축 예산'을 정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9월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대립할 가능성이 커보이는 대목이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논쟁과 관련해 최근 1993년 러시아에서 방사능 폐기물을 연안에 버린 것이 그린피스에 의해 알려진 사건이 회자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시) 일본은 방사능 스시를 먹게됐다며 격렬하게 항의했고 일본 정부는 모든 채널을 총동원해서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면서 "일본 정부는 런던협약에서 해양투기 금지 대상을 고준위 방사능 물질을 저준위로 확대하라고 주장 했고 일본의 뜻대로 런던의정서는 모든 방사능 폐기물의 방류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 국가 정책의 양면성을 보여준다"면서 "1993년의 일본은 틀린 것이고 2023년의 일본이 맞는 것이냐.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진실한 답변을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에 묻는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를 상대로 세계적으로 심각한 환경 문제 야기할 수있다는 이유로 런던협약을 통해서 저지했다"면서 "우리 나라도 문제제기를 할 것이냐. 1993년 일본의 논리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가 성공한 일을 우리가 못할 이유는 없다"면서 "정부와 국민의 힘이 실효적인 대안을 외면하면서 후쿠시마 입장을 국익과 반해서 계속 지켜나간다면 국민에 대한 배반"이라고 비난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가 주장한 러시아의 방사능 폐기물 방류는 일본이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활용해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모니터링을 받은것과는 차이가 있다. 러시아의 핵 폐기물 방류는 1993년 그린피스가 러시아 정부 보고서를 입수하면서 드러났는데, 여기에 따르면 소련 시절인 1966년부터 30년 가까이 동해상에 막대한 양의 핵폐기물을 쏟아 냈다. 다만 이같은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일·러 3국과 국제원자력개발기구(IAEA)가 1994년 3월부터 1995년 9월까지 2차례의 공동 조사를 벌였지만 심각한 방사능 오염이 일어났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