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쿠폰 60만장·무료 영상통화 지원 [제동 걸린 경기회복]

윤석열 대통령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내수 활성화·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햇살론유스 공급규모 1000억원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10월2일 임시 공휴일 지정, 하반기 숙박쿠폰 60만장 지원, 코리아 세일페스타 할인 이벤트 등을 포함한 추석민생안정대책과 소비 진작책을 발표했다. [연합]

정부가 역대 최대규모의 추석 민생대책을 마련한 것은 추석 연휴를 계기로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내외 여건 악화로 크게 하락한 경제 및 소비심리를 회복시켜야 경제에도 그나마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이번 대책도 소비 촉진 및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구체적으로 추석 연휴를 포함해 하반기 숙박쿠폰을 60만장 지원하고, 코리아 세일페스타 등 할인 이벤트를 열어 관광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꾀한다. 중국인 단체관광 재개에 따른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인천공항과 지방공항의 국제항공노선을 증편하고, 인천공항 슬롯 총량을 시간당 70대에서 최대 75대로 확대한다.

정부는 31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먼저 저렴한 비용으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숙박쿠폰을 하반기에 60만장을 지원한다. 이는 기존 30만장에서 2배이상 늘어난 것이다. 정부와 기업이 휴가비를 매칭해주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내달 중 추가로 최대 5만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동해안 등 코리아 둘레길 시범 개통, 무등산 정상 개방, 경복궁 가을 야간관람 확대, 조선왕릉 숲길 개방 등도 추진한다.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중국 유통플랫폼인 타오바오·티몰 등과 연계하고 중국 모바일 페이의 국내 간편결제 가맹점을 늘리는 등 중국인 방한 관광객의 수요도 유도한다.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은 내달 초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면세점이 참여하는 쇼핑 축제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Korea Duty-Free FESTA)도 개최한다.

정부는 9월 황금녘 동행 축제, 10월 가을철 정기세일,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 눈꽃 동행축제 등 할인 이벤트를 연달아 개최해 국내 소비도 진작한다. 10∼12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하는 한편, 공공 부문의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구내식당 휴무제 시행 독려 등을 통해 인근 상권과 전통시장 이용을 유도한다.

영화 등 문화·예술 분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청탁금지법상 5만원 이하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도 새로 포함한다. 다자녀 기준 완화를 통한 문화시설 할인 대상 확대, 영유아 동반자 전시 관람 패스트트랙,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 근무자’에 대한 할인 등도 추진한다.

생활밀접 주요 생계비 경감을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추석연휴(9월28~10월1일)기간 영상통화가 가능한 스마트폰 사용자에 한해 무료 영상통화를 지원한다. 초고속인터넷 해지 위약금 구조를 개선해 위약금 최고액 인하와 약정 후반부 해지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 초고속인터넷 해지 위약금은 3년 약정기준으로 24개월 이후 줄고 있다. 이것을 18개월이후 감소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생·취준생·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자금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햇살론유스 공급규모를 1000억원 확대한다.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의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 햇살론 공급규모도 6000억원 늘린다.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른 의료비 본인 부담상한금 2조5000억원(총 187만명대상)을 다음달까지 환급해주고 수출중소기업, 영세사업자,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관세를 조기 지급한다. 상시근로자 30인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유예(10~12월)한다.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 공제(40%→80%)도 올해까지 확대한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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