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없던 일 된 김남국 제명...‘혁신정당’ 입에 올릴 수 있겠나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200차례 이상 코인거래를 한 김남국 의원 제명 징계안이 부결됐다.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표결에서 찬성 3표, 반대 3표가 나와 통과에 필요한 과반이 안 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3명씩 여야 동수로 구성된 윤리특위 소위 민주당 소속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제 식구 감싸기’ 버릇이 이번에도 되풀이된 것이다. 혁신을 내걸어온 민주당의 쇄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윤리특위 소위는 지난 22일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 했지만 개회 40분 전 김 의원이 돌연 총선 불출마를 선언,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제안에 따라 표결을 이날로 미뤘다. 그동안 민주당 내 동정여론이 확산하면서 제명안 처리 부결로 뜻이 모인 것이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해선 제명보다 수위가 낮은 출석 정지 등이 논의될 수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김 의원의 코인거래 의혹은 사실상 해소된 게 하나도 없다. 김 의원은 100억원에 달하는 코인거래를 하고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까지 받고 있다. 국민의 대표로서 일해야 할 자리에서 수백번 코인거래를 했다. 조사에도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자문위가 의원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김 의원의 제명을 가혹하다고 의견일치를 본 것이다.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 특성상 제명하기엔 적절치 않다”는 변명이지만 도덕성 불감증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아니다. 자칫 민주당 지도부가 코인 사태를 비호하는 것처럼 비칠 우려도 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김 의원 코인 논란에 도덕성 회복 명분을 내세워 당 혁신위원회를 꾸렸지만 오히려 당내 분란만 일으킨 채 조기에 문을 닫았다. 요란하게 깃발을 내세웠지만 자정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못한 것은 물론 안일함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명 민주당’의 갈 길이 멀다.

차제에 있으나 마나 한 윤리특위 징계제도를 손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번 21대 국회 들어 윤리특위에 회부된 징계안 47건 중 실제 처리된 것은 없다. 윤리심사자문위가 제명을 권고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 이상직 전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건도 여전히 윤리특위에 계류 중이다. 결과가 뻔한 여야 동수 구성으론 동료 감싸기 행태가 이어질 뿐이다. 기본적인 윤리의식마저 없는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제도를 국민 법감정 수준으로 실효성 있게 다듬을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