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0.7명도 위태…저출산 예산 17.6조로

작년 0.78명→올 2분기 0.7명 역대최저 행진
전담조직 가동·부모수당 100만원 인상 총력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0.78명까지 떨어진 합계출산율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0.7명대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특히 과도한 주거비와 양육부담에 따른 청년층 의식변화가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전담 조직을 출범시키고, 내년 예산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3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0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줄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9년 이후 분기 기준으로 통틀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은 2분기 기준 2012년 1.26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8년엔 0.98명으로 1명 아래로 떨어졌다. 이후에도 하락 추세가 이어지며 지난해 말에는 0.78명까지 떨어졌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평균(1.58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건 한국이 유일하다.

합계출산율은 대체로 연초에 높았다 연말에 내려가는 추세를 보인다. 지난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7명에서 4분기에는 0.7명으로 떨어진 바 있다. 올해도 상반기보다 하반기 합계출산율이 더 떨어지면 0.6명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처럼 출산율이 감소하는데는 청년층의 의식변화에서 가장 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최근 통계청의 청년 의식변화 조사결과에 따르면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 비중은 53.5%로, 2명 중 1명이 자녀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혼인건수 추이도 올해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미뤘던 혼인이 1분기에 몰려 급증했지만, 하반기에는 다시 꺾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연기됐던 결혼이 몰리면서 올해 1분기까지는 큰폭 증가세를 보였지만, 2분기부터는 다시 정체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대응 전담 조직을 출범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발굴·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회)는 6월 위원회 산하에 인구정책 범부처 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을 발족했다. 위원회 상임위원과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아 저출산 완화, 고령사회 대응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추진한다.

이에 더해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 17조 59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올해(14조원)보다 25% 이상 늘어난 규모다.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대한 ‘부모급여’를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출산율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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