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韓 안방 공습위기...10년 비전 英 ‘AI거버넌스’ 시급”

전경련 ‘AI 국제규범동향 세미나’
“한국형 AI생태계 조성, 자립 필요
AI 규범체계 마련 적극 참여해야”

배상근 전경련 전무가 8월 31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AI 기술현황과 국제규범 동향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챗GPT 인기로 촉발된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AI 거버넌스 체제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전세계 주요국이 자체 생성형 AI 서비스를 키우는 상황에서, 한국형 AI 생태계를 조성해 자립심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8월 31일 오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룸에서 ‘AI 기술 현황과 국제규범 동향 세미나’를 개최하고, AI 활용 및 규범에 대한 국제동향과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개회사에서 “AI는 무궁무진한 잠재성과 함께,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27년까지 세계 반도체 시장에 버금가는 약 5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AI 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우위를 점하려면 관련 투자확대, 인프라 확보, 인재유치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용 네이버 정책전략 이사는 ‘초거대 AI 글로벌 패권경쟁 속 우리나라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진행한 발표에서 “초거대 생성 AI는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범용기술로, 앞으로 생성 AI를 모르면 어떤 산업에서든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세계 각국이 자체 초거대 AI 경쟁력을 키우는 AI 경쟁시대”라며 “자체 AI 모델이 없으면 관련 기술이 종속될 수 있고, 생성된 자료에 한국의 가치관을 제대로 담아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자체 초거대 AI를 보유한 국가 중 하나지만, 구글이 한국 시장 확장을 천명하는 등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한국 내 자체 초거대 AI 생태계를 발전시키면 새로운 성장동력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 전문가는 국제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AI규제론에 한국도 적극 참여해 AI 규범 논의의 주도권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개인정보 문제, 가짜뉴스 등 AI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UN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급 AI 규제 전문기구 설립 계획을 밝혔고, OECD는 ‘OECD AI 권고안’을 공개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 주재로 ‘AI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최석영 고문은 “AI의 가장 큰 문제는 오남용 등 부작용에도 이를 누가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AI를 규율할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 AI 국가안보위원회(NSCAI)와 같은 민관협력체제 수립을 추진과제로 꼽았다. NSCAI는 독립적 연방기관으로, 학계·기업·비영리단체 등에서 수많은 정보를 수집해 행정부에 AI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종용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책임연구원은 “AI 등 디지털 신기술에 관한 국가적 역량이 글로벌 기술패권의 경쟁대상이 되고 있다”며 “AI 전략, 디지털 국제규범 등 관련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일관성 측면을 강조했다.

그 우수사례로 영국을 제시하며 “영국은 조직기능의 중복 방지를 위해 정부내 AI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10년 장기비전이 담긴 국가 AI 전략과 디지털 전략, 국제규범 전략까지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국제 AI 규범 동향에 대해 소개하며, 최근 국내서 발의된 ‘인공지능의 산업육성 및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그리고 “추후 초거대 AI 규제 논의시 유의할 점은 기술중립성 원칙을 지키면서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라며, AI의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유연한 규제 프레임과 거버넌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jakme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