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재정 확장 통한 경기 부양 벤치마킹 필요"

[박원철의 정치&정책 탐방]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답답한 상황…수산물 가격 폭락, 주문 취소 쇄도"
"수산물 안전성 검사 장비 인력 보강 시급…지자체 연대해 정부지원 요구해야"
"제주도 도의회 국비 확보 비극적 전망…마지막 정기국회 다들 지역구챙기기 바쁠 것"
"제주도 지출 구조조정보다 경기도 경기부양 정책 참고해 공공역할 필요"
"전국 최초 성공한 그린수소 제주, 친환경 에너지 확대해 수범사례로 남길"

핵심요약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0~17:30)
■ 방송일시 : 2023년 8월 29일(화) 오후 5시
■ 방송코너 : 박원철의 정치 & 정책 탐방
■ 진 행 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 담 자 : 박원철 전 도의원

박원철 전 제주도의원

◇박혜진>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제주 지역 정책과 정가 이슈를 살펴보고 전망해보는 박원철 전 의원과 함께하는 박원철의 정탐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박원철 전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원철> 안녕하세요.

◇박혜진> 결국 지난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기 시작했어요. 어민들의 허탈감과 국민들의 불안감으로 결국 수산물 소비 위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철> 사실 핵 오염수 방류가 30년이 걸릴지 50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일본의 부도덕성에 대해서는 정말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정부의 태도도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는 안전하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여론조사기관마다 국민들의 80% 이상 반대하고 있는데 국민들을 향해 괴담이라고 몰아가고 있는데 저는 8월 24일 13시 04분은 역사에 기록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통령은 보이지도 않고 정말 답답한 시즌이죠.

제주만 보더라도 납품업체들의 주문이 취소되는 사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창 갈치가 수확되는 시기인데 경락가가 폭락하고 있고요. 지금 제주도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놨다고 하지만 방류가 된 이후에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하는 장비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도정에서 빨리 조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지만 전체적으로 중앙정부가 하는 행태들이 지방정부와 연동될 수밖에 없잖아요. 요즘 정말 답이 보이질 않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도민들께 굉장히 미안할 따름입니다.  

◇박혜진> 제주도정도 고민이 많을 텐데 이 문제 대안은 있다고 생각하세요?  

◆박원철> 도정이 보다 세밀한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주의 내년 재정도 축소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이 부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정말 화가 나고요. 도정에서는 실질적인 피해들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합쳐서라도 중앙정부에게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진> 앞에 잠깐 언급하셨습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는 제주 국비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데 제주 현안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려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 최대한 힘을 기울여야 되겠죠.

◆박원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회를 통한 국비 예산 절충에 나서겠다고 제주도와 의회가 밝혔지만 저는 썩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 정기국회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잖아요. 각각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각 지역마다 예산 요구가 빗발칠 텐데 제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썩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라고 비관적으로 보는 입장이고요.

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세수만 해도 44조 원이 덜 걷힐 겁니다. 어떤 기관에서는 80조가 넘어갈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는 곳도 나타나기 시작한만큼 우리 경제 안 좋죠. 부자감세를 시행한 정부 정책때문인데 당연히 국가 재정 운영 능력이나 지방재정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고요.

제주도와 의회가 정책 협의를 통해서 크게 7가지 원칙을 정해 합의를 했더라고요. 지출 구조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대승적 합의를 했지만 저는 조금 달리 봐요. 이를테면 경기도 같은 경우 김동연 경기지사가 확장재정을 하겠다 해서 추경을 제출하면서 한 말이 의미심장하더라구요.

경제통인 김동연 지사가 경기 침체기에는 오히려 재정 확장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오히려 경기가 성장됐을 때에는 축소 재정을 통해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1400억을 증액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2조 원 가깝게 경기도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여건을 만들어줬죠. 거기에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주고, 기초생활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수출기업이나 중소기업들에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럴 때 재정의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던데 저는 제주에서도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의 사례처럼 어차피 제주가 힘든 상황이라고 하면 재정을 무리하게 줄이면 제주의 어려운 경기가 오히려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주의 지역경제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경기도의 사례를 본받아서 지방채 발행이라도 조금 증가시켜서 제주 지역 경제를 살리는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주도정이 신규 세원 발굴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진> 다음 달 4일 순수 그린 수소버스가 운행이 된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어요.  

◆박원철> 기존의 연료를 태워서 나오는 것은 그레이 수소 추출 방식인데 우리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18~20%를 가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얻어지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 해서 수소를 추출해내는 방식이 그린 수소방식입니다. 전국 최초로 친환경 방식이에요. 친환경 방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런데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최종적으로 24가지 안전 적합도 검사를 받아서 다 통과 했어요. 우선 9대의 버스 충전을 해서 시운전을 한 뒤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카본프리 아일랜드 탄소 없는 섬 제주를 만들겠다고 정책을 시작한 지 거의 15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좀 더 신재생에너지 비율도 높이고 거기서 얻어지는 파생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친환경 에너지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제주가 수범 사례로 남아서 확대 발전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박혜진> 그린 수소버스가 더 많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원철의 정탁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원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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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박혜진 아나운서 zzzi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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