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 강제추행한 유명 BJ 2심서 징역 3년→집유 5년 감형 왜?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31일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유명 BJ A씨(30)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A씨는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2021년 3월 방송을 핑계로 여성 B씨를 만난 후 만취해 잠든 B씨를 껴안거나 골반사이즈를 재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간음한 혐의다.

그는 부적절한 신체접촉 장면을 인터넷 방송에 송출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 여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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