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 비정상 거처 거주자에 정상주택 1만호 이주 지원

추석 민생안정대책…비정상거처 1만호 정상주택 공급
민간임대로 이주 시 보증금 5000만원→8000만원 확대
체불임금 특별근로감독·사업주·근로자 저리 융자 지원
연휴기간 돌봄서비스·무료급식소 운영…돌봄공백 해소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사진은 무료급식소에 줄선 모습.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2023.05.08. lmy@newsis.com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추석 전후 비정상거처 거주자, 퇴거위기에 놓인 생계곤란가구 등에 1만호 정상주택을 공급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사업주·근로자 대상 체불 관련 융자 금리를 한시 인하해 명절 명절 체불임금 문제를 해소한다. 연휴기간 돌봄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추석연휴 만 12세 이하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평일 기준 요금 적용한다.

정부는 31일 비상민생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연말까지 비정상거처 거주자에 1만호의 정상주택 이주를 지원하고 민간임대로 이주 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공공임대 거주가구 중 임대료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해 퇴거위기에 놓인 생계곤란가구를 대상으로 호당 최대 300만원을 내달 중으로 지원한다.

생계상 이유 등으로 인한 저소득·취약계층의 불가피한 체납에 대해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9~10월 중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용위원회 논의를 거쳐 세대원 기준 등의 완화를 추진한다.

생계상 이유로 인해 건보료를 장기체납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9월말 징수권 유보를 추진한다.

6개월 이상 학자금대출 생계형 연체자를 대상으로 상환특별상담기간(9~10월)을 운영해 맞춤형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학자금대출 통합채무조정, 올해 특별채무조정에 대한 안내·절차지원 등 관련 채무조정 홍보를 8~10월에 집중 추진한다.

내달 11일부터 10월31일까지 사업주·근로자 대상 체불 관련 융자 금리를 한시 인하한다.

사업주 체불청산 지원 융자의 경우 사업주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근로자 1인당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용·연대보증 금리는 3.7%에서 2.7%, 담보금리는 2.2%에서 1.2%로 낮춘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체불액 범위에 한해 근로자 1인당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적용금리도 1.5%에서 1.0%로 낮춘다.

대지급금 지급 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절반으로 단축한다.

내달 4일부터 27일까지 체불 우려 사업장 등 중심으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지방노동청 '체불청산 기동반' 48개를 가동해 현장 대응한다.

선원 임금 체불 특별근로감독(8월21일~9월21일) 및 방문 지도를 통해 업체의 체불임금 지급 유도 및 필요시 민사소송을 지원한다.

저소득 가구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30일 대비 한 달 앞당겨 신속 지급 완료한다. 총 261만 가구 대상으로 2조8000억원이 우선 지급될 예정이다.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고 자체 요금할인을 지원한다.

4분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보장시설 대상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20% 한시 인하한다.

65억원을 투입해 제주도 등 도서지역 주민 78만명을 대상으로, 추석명절 전후(9월) 발송하는 택배비 추가부담분을 최초로 지원한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을 위해 지자체에서 선박 투입 시 항로운영비의 일부(50%)를 지원해 도서지역 총 10곳의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한다.

10개 지역은 통영 오곡도, 고성 자란도, 여수 대운두도, 소두라도·소횡간도, 완도 다랑도, 초완도·넙도, 진도 상구자도·하구자도, 신안 효지도, 태안 외도, 횡간도·추포도다.

한부모, 맞벌이 가정을 위해 추석연휴 만 12세 이하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평일 기준 요금 적용한다.

명절기간 노숙인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노숙인 시설 비상연락방을 확보, 추석연휴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한다.

노인학대 신속 대응 24시간 신고체계 및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 상시 운영, 신고 접수시 현장조사·신속대응한다.

전국 20곳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도 연휴기간 정상 운영한다.

결식아동과 관련해 연휴기간 중 일시적인 급식 중단에 대비해 식품권·도시락·자원봉사 등 대체수단을 통해 결식 우려 아동을 차질 없이 지원한다.

전국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상담1388' 등을 통해 24시간 상담 및 긴급 생활보호를 지원한다.

다문화 가정은 다누리콜센터, 여성에 대해서는 여성긴급전화1366, 해바라기센터 등 24시간 운영으로 가정폭력·성폭력 등에 대한 수사·상담·의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오는 10월까지 재난 피해 복구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만7990명을 집중 투입한다.

내달 18일부터 27일까지 지자체·민간 합동 추석 집중 자원봉사 주간을 운영해 소외계층 지원·나눔 등 봉사활동 활성화한다.

내달 18일부터 10월31일까지 공공부문 '사랑나눔실천 1인 1나눔 캠페인'을 시행하고, 공공·민간 추석 기부·봉사활동 집중 전개한다.

내달 4일 제1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을 진행하고 2일부터 4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박람회, 고향사랑의 날 특집 방송(KBS 가요무대)을 진행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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