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공공임대 6.8만호 공급…가스 캐시백 환급 상향

추석 민생안정대책…9월까지 0.9만호 공급
'뉴홈' 사전청약 하반기 2회…7.6만호 공급
청약저축 금리 0.7%p↑가스 캐시백 환급↑

[광명=뉴시스] 사진은 공공임대주택 완공 현장.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연말까지 총 6만8000호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를 모집해 올해 총 10만7000호를 신규 공급하고 주택품질·입주조건 등을 개선한다. 하반기 중 2회에 걸쳐 '뉴홈' 사전청약을 시행하고 연말까지 서울 도심, 3기 신도시 등 우수입지에 7만6000호를 공급한다. 12월 가스요금은 다른 동절기 대비 캐시백 혜택을 확대한다.

12월까지 아껴쓸수록 더 절감되는 '에너지 캐시백' 지원을 지속하고, 가스요금은 동절기 대비 캐쉬백 확대 실시한다.

정부는 31일 비상민생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9월까지 9000호, 연말까지 총 6만8000호 공공입대 입주자를 모집하고 올해 중 10만7000호를 신규 공급하고 주택품질·입주조건 등을 개선한다.

올해 인허가기준 신규 공공임대 공급 물량은 건설임대 3만5000호, 매입임대 3만5000호, 전세임대 3만7000호 등이다.

신규 건설임대는 95% 이상을 전용 31㎡이상으로 공급하고 빌트인 품목과 마감재 재질 등 품질을 제고한다.

청년·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최대 거주기간을 6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주거급여 수급 청년이 목돈 없이도 입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하한선을 현행 월세 2년분에서 100만원으로 낮춘다.

취약계층 공공임대 입주 시 월세과 보증금 비율을 변경 가능토록 하고, 변경 가능한 보증금 최소금액을 축소한다.

민간 청년 임대형 기숙사 공급을 허용하고, 청년 전용 공공임대 신설 등을 통해 민간·공공의 청년층 주거지원을 확대한다.

특정 학교·기업 소속이 아닌 일반 청년 등을 대상으로 임대·운영하는 기숙사인 도심 내 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한 준주택 범위에 포함해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한다.

중위소득 170% 이하(1인) 미혼 청년가구 대상으로 내년까지 역세권 등 수도권 우수입지 중심으로 1000호를 공급한다.

하반기 중 2회에 걸쳐 공공이 짓는 국민주택 '뉴:홈' 사전청약을 시행하고 연말까지 서울 도심, 3기 신도시 등 우수입지에 7만6000호를 공급한다.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 동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공제범위 확대 등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 완화 위해 디딤돌, 버팀목대출 등 정책모기지 이용 시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건보법 개정을 추진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를 2.8%로 0.7%포인트(p) 인상했다. 올해 말까지 소득공제 한도는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가 디딤돌대출을 받을 경우 우대금리를 현행 0.5%p 제공한다.

연말까지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다.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일례로 본인 5년(7점), 배우자 4년(6점)인 경우 본인 청약 시 5년(7점)에 2년(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통신시장 내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더 저렴한 요금제 조기 출시 유도한다.

현 4만원대인 5G 요금 최저구간을 인하하고, 소량구간 다양화 등 사용량 부합 요금체계로 개선을 위한 사업자 협의 신속 추진한다.

관련법을 개정해 알뜰폰의 도매제공 의무제도 상설화를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저렴한 알뜰폰 5G 요금제의 조속한 출시를 유도한다.

초고속인터넷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 구조를 개선해 위약금 최고액 인하 및 약정 18개월 이후에는 위약금이 평균 약 40%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알뜰폰을 포함해 추석 연휴인 내달 28일부터 10월1일까지 무료 영상통화를 지원한다.

12월까지 아껴 쓸수록 더 절감되는 '에너지 캐시백' 지원을 지속한다.

가스는 종전 7% 이상 절감 시 30~70원/㎥에서 3~5% 이상 절감 시 혜택을 적용한다. 환급금액 상향은 10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사진은 가스계량기 모습.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사진=경남에너지 제공)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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