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상임이사 선임 두고 잡음…노조 "자격 없다" 반발

곽용희 2023. 8. 3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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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노동조합이 31일 입장문을 내 김남성 상임이자 지원자에 대해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선임 반대 의사를 밝혔다.

노조는 김 상임이사 지원자가 과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부동산원이 핵심 업무인 주택 공시가격 산정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으며, 감정평가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부동산원이 수행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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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노동조합이 31일 입장문을 내 김남성 상임이자 지원자에 대해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선임 반대 의사를 밝혔다. 과거 언론을 통해 한국부동산원의 전문성을 폄훼하고, 부당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조는 김 상임이사 지원자가 과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부동산원이 핵심 업무인 주택 공시가격 산정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으며, 감정평가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부동산원이 수행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노조는 "한국부동산원이 국회와 정부로부터 부여받아 수행하는 업무를 위헌으로 부정하는 등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상임이사로서 자격을 잃었다"라고도 주장했다.

현재 부동산원은 상임이사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인데, 김남성 지원자는 최종 후보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김 후보자는 2020년 감정평가사무소협의회 회장 재직 중 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유예를 받았고, 최근엔 평가수수료 1억 특혜 논란이 있다"며 "선임을 강행할 경우 이는 국정운영 원칙에 위배된 인사며, 이미 전 직원들의 신뢰를 잃어 허수아비 임원으로 전락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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