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균용, 청소년 성범죄 감형·농지법 위반·배우자 탈루의혹 철저 검증"

민주, 초·중진·법조인 등 7명 위원 선정해 특위 구성 예정
법원 공무원 다면평가선 평가 항목 전체 평균 이하 점수 받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8.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신재현 기자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 "자질과 역량 등을 두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청문 요구서가 화요일 엊그제 도착했다"며 "민주당은 초선과 중진, 법조인, 비법조인을 포함한 7명 위원을 선정해 오늘 중으로 특위가 구성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청문요구서 제출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도되고 있다"며 "12살 아동을 3차례 걸쳐 성폭행한 20살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감형했던 판결 있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문제점 제기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또 "부동산 투기로 역대 대법원장 중 가장 많은 재산인 70억이 넘는 재산을 쌓아온 것 아닌가. 그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고, 배우자 경우 증여세 탈루 의혹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실무 능력, 행정 능력을 검토받았다고 설명했는데 후보자는 2017년, 2018년 서울남부지방법원장, 2021년 2022년 대전고등법원장 시절 3300명의 법원 공무원들이 평가한 다면평가에서 모조리 평균점 이하를 받았다"며 "가장 큰 차이가 난 때를 보면 2021년 대전고등법원장 재직 시절로 평균이 0.811점인데 이 후보자는 0.619점이다. 평균보다 현저히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평가 항목인 관리자 적합성에서 0.6점, 재판 간섭에서 0.73점, 특히 대법관 적합성에서도 0.68점 받아 실무 능력과 행정 능력을 제대로 검증했는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은 청문 과정서 이 후보자가 대한민국 대법원장으로 적합한 자질과 역량 가졌는지 그리고 다른 문제 없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으로 특위가 구성되면 인사청문회 일자를 정할 텐데 통상적으로 국무총리와 대법원장은 이틀 정도 청문회를 했다"며 "관례 따라서 그렇게 정해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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