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정부 내년도 예산안, 원안 그대로 통과 못 시켜‥'5포 예산' 규정"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 포기·민생 포기·성장 포기·평화 포기·미래 포기, '5포' 예산으로 규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경기 부진과 세수 부족 그리고 지출 감소, 경기 악화, 성장 잠재력 훼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액을 6% 이상으로 늘려서 다시 국회에 제출하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은 내수 회복과 투자 회복, 성장 회복의 3대 목표를 갖고 국민 삶을 지키는 사람 중심의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서는 "1993년 일본 정부는 러시아를 상대로 방사성 폐기물 방류는 이웃 국가는 물론 세계적으로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논리로 런던 협약을 통해서 러시아 해양투기를 저지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런던 협약은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는 강력한 국제사회의 합의"라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 실효적 대안을 외면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입장을 국익에 반해서 계속 지켜 나간다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배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19978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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