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尹 정부 예산안, 총지출 6% 이상 늘려 다시 제출하라”

“저성장 경기침체 고통 국민에 떠넘긴 국민 포기 예산”
“서이초 추모집회 압박 말라…9.4 공교육멈춤의날 존중”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양근혁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지출 증가액을 6% 이상으로 늘려서 다시 국회에 제출하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포기·민생포기·성장포기·평화포기·미래포기 ‘5포 예산’으로 규정한다”며 “저성장 경기침체의 고통을 국민에게 떠넘긴 국민 포기 예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실질소득이 줄어든 임금 노동자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취약계층, 자영업자,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하는 많은 국민을 실망시키고 재정의 성장 기여를 외면하고 있다”며 “실업급여와 국민 취업제도의 구직급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고용 안전망 예산을 삭감했다. 민생포기 예산이다”라고 했다.

또 “통일부 예산을 23%나 삭감했다”며 “대통령의 평화적 통일 노력을 명시한 헌법 조항을 사문화한 편협한 이념 예산이자 평화포기 예산”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R&D(연구개발) 예산은 1991년 이후 33년만에 무려 16%를 삭감했다”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기술에 투자하면서 성장해왔다. 성장포기, 미래포기 예산이다”라고 재차 정부 예산안을 비판했다.

또 “우리 경제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경기부진과 세수부족 그리고 지출감소, 경기악화, 성장잠재력 훼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있다”며 “그런데 위기극복의 처방을 보여주지 못하는 정부와 국민의힘의 경제 실력에 정말 나라살림을 맡겨도 되는 것인지 국민들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수회복과 투자회복, 성장회복의 3대 목표를 갖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사람 중심의 예산안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서이초 선생님을 추모하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을 단순히 교권을 지키고자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날로 존중한다”며 “일선 선생님들에게 교육부가 중징계 엄포를 놓으면서 합법적 선생님들의 추모집회를 압박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고 했다.

이어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아 9월 4일에 재량 휴업을 결정했는데 교육부가 선생님들의 정당한 노력 방해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태도는 혼란과 갈등을 키우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방해하는 행태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생채움단을 통해 약속 드린 대로 선생님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반영한 법안 개정을 위해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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