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예산안 통과 불가…총지출 증가액 6% 늘려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원안 통과 불가’ 방침을 밝혔다. 657조원 규모로는 부족하다며 총 지출 증가액을 6% 이상 늘리라는 것이다. 저성장‧경기침체 장기화 국면에서 내수와 투자, 성장을 회복하려면 예산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재정 당국이 이미 ‘재정 건전성’ 기조를 밝힌 상황이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31/뉴스1

박광온 원내대표는 3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며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액을 6% 이상으로 늘려서 다시 국회에 제출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저성장 경기침체의 고통을 국민에게 떠넘긴 국민포기 예산”이자 “실업급여와 국민 취업제도의 구직급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고용 안전망 예산을 삭감한 민생포기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또 “실질소득이 줄어든 임금노동자와 취업 준비 청년, 취약계층, 자영업자 등 일하는 일터에서 땀흘려 국민을 실망시키고 재정의 성장 기여를 외면했다”고 말했다. 통일부 예산을 23% 삭감한 데 대해선 “대통령의 평화적 통일노력을 명시한 헌법조항을 사문화한 편협한 이념 예산이자 평화포기 예산”이라고도 했다.

특히 R&D(연구개발)예산을 33년 만에 16% 삭감한 것에 대해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기술에 투자하면서 성장해왔는데, 성장과 미래를 포기한 예산”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내수회복과 투자회복, 성장회복을 목표로 국민을 지키는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예산안 수정을 예고했다.

앞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내달 1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9월 정기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수정 및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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