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예산안 ‘5포’ 규정한 민주당 “내수·투자·성장 회복 목표”

“국민·민생·성장·평화·미래포기”
“총지출 증가액 6% 늘려 제출하라”
“교육부 9.4 집회 중징계, 있어선 안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포기·민생포기·성장포기·평화포기·미래포기 ‘5포 예산’으로 규정했다. 이어 내수회복·투자회복·성장회복 3대 목표를 가진 ‘민주당의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며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액을 6% 이상으로 늘려서 다시 국회에 제출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성장, 경기침체의 고통을 국민에게 떠넘긴 국민 포기 예산”이라며 “실질소득이 줄어든 임금 노동자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취약계층, 자영업자, 일터에서 땀흘리는 많은 국민을 실망시킽고 재정의 성장 기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제도 구직급여, 사회보험료 지원 등 고용 안전망 예산을 삭감한 민생포기 예산”이라며 “통일부 예산도 20% 삭감했다. 대통령의 평화적 통일 노력을 명시한 헌법조항을 사문화한 편협한 예산이자 평화포기 예산”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R&D 예산은 1991년 이후 33년 만에 무려 16%를 삭감했다”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기술에 투자하면서 성장해왔다. 성장포기, 미래포기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경기부진과 세수부족, 지출감소, 경기악화, 성장잠재력 훼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에 있다”며 “위기 극복의 처방을 보여주지 못하는 정부와 국민의힘의 경제 실력에 정말 나라 살림을 맡겨도 되는지 국민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수 회복과 투자 회복, 성장 회복의 3대 목표를 가지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사람 중심의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기 위해 전국 교사들이 모이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해 “단순히 교권을 지키고자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날로 존중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선 선생님들에게 교육부가 중징계 엄포를 놓으면서 합법적인 선생님들의 추모 집회를 압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가 선생님들의 정당한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 교육부의 태도는 혼란과 갈등을 키우고 근본적 해결을 방해하는 행태”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