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국민·민생·성장·평화·미래 포기 ‘5포 예산’…정부 예산안 통과 못 시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민 포기, 민생 포기, 성장 포기, 평화 포기, 미래 포기 ‘5포 예산’”이라며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액을 6% 이상으로 늘려서 다시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오늘(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저성장 경기침체의 고통을 국민에게 떠넘긴 국민 포기 예산”이고, “실업급여와 국민 취업제도의 구직급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고용 안전망 예산을 삭감했다. 민생 포기 예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통일부 예산을 23%나 삭감했다. 대통령의 평화적 통일 노력을 명시한 헌법조항을 사문화한 편협한 이념 예산이자 평화 포기 예산이며, R&D예산은 1991년 이후 33년 만에 무려 16%를 삭감했다. 성장 포기, 미래 포기 예산”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경기 부진과 세수 부족 그리고 지출감소, 경기 악화, 성장잠재력 훼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있다”며 “위기 극복의 처방을 보여주지 못하는 정부와 국민의힘의 경제 실력에 정말 나라 살림을 맡겨도 되는 건지 국민들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수 회복과 투자 회복, 성장 회복의 3대 목표를 갖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사람 중심의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 “‘공교육 멈춤의 날’, 교육부 ‘중징계 엄포’..혼란·갈등 키워”

아울러,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 당일 추진되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서 “단순히 교권을 지키고자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날로 존중한다”며 “일선 선생님들에게 교육부가 중징계 엄포를 놓으면서 합법적 선생님들의 추모집회를 압박하는 것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아서 9월 4일에 재량휴업을 결정했는데, 교육부가 선생님들의 정당한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며 “교육부 태도는 혼란과 갈등을 키우고 근본적 해결책을 방해하는 행태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민생채움단을 통해 약속드린대로 선생님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반영한 법안 개정을 위해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도 “1993년 일본 정부는 이웃 국가는 물론 세계적으로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논리로 런던협약을 통해 러시아의 방사능 폐기물 해양 투기를 저지시켰다”며 “1993년 일본의 자세와 논리로 일본의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해야 한다”고 우리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성공한 일을 우리 정부가 못할 이유 없다. 런던협약은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는 강력한 국제사회의 합의”라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 실효적인 대안을 외면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입장을 국익과 반해서 계속 지켜나간다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배반”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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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