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우원식 “처리수? 尹, 자신 있으면 오염수 방류 지지한다고 말하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처리수? 오염수는 오염수. 윤석열 정부, 바보 같아
-국제기구 제소하면 웃음거리? 참 바보같은 소리.
-오염수 방류, 10월 IMO 총회 안건. 중요한 건 우리 정부 입장
-김남국 제명 부결, 불출마 선언 높이 생각한 듯
-김남국, 징계 필요. 출석정지 30일 가능. 권영세도 같은 수준으로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다음 주제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하면서 단식도 하셨잖아요.

◎ 우원식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배지도 달고 계시는데 어제 국회에서 오염수냐 처리수냐 용어 가지고 설전이 벌어졌거든요. 한덕수 총리는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우원식 > 지금 오염수였던 것을 처리수로 바꾸려고 생각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바꾼다고 오염수가 처리수가 됩니까? 오염수는 오염수죠. 도쿄전력에서 발표한 자료만 봐도 전체 지금 1073개 드럼이 있는데 그중에 30%는 처리가 됐고 나머지 70%는 그 기준치를 넘어섭니다. 그게 그중에서 한 5%는 한 2만 배 넘어선다고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오염돼 있는 것인데 그걸 처리수라고 말한다고 해서 오염이 없어지냐 말이죠.

◎ 진행자 > 근데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윤석열 대통령의 규정에 따르면 1+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에 해당이 되거든요?

◎ 우원식 > 그러게.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사람은 산수도 못하는 사람, 아주 괴담만 이야기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가 여론조사 등등을 보면 거의 80%에 가까운 그런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국민들하고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국민 전체를 산수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대통령이 나서서 오염수 방류를 난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차관이 나와 가지고 오염수 방류는 안전하지만 우리는 지지하거나 찬성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그거는 술 먹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소리죠.

◎ 진행자 >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어제 국제기구에 제소하면 이상한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우원식 > 그것도 참 바보 같은 소리죠. 런던의정서 위반, 바다에 폐기물 투기하는 것을 못하게 해놓은 그 의정서, 그 다음에 국제해양법 위반이다. 그건 자기의 주권적 영역을 벗어나는 거 그건 하지 못하게 돼 있는 그런 건데 이건 위법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판결을 구해봐야 되는 거고 그게 국민을 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나서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개인이나 단체가 할 수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하는 것 그런 절차를 저희가 쭉 밟아가고 있는데 그거 해야죠. 그리고 런던의정서를 다루는 사무국이 IMO(국제해사기구)거든요. IMO는 이미 안건이 돼 있어요.

◎ 진행자 > 그런가요?

◎ 우원식 > 네,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이 문제 제기를 해서 그때 총회는 안 다루고 이번 총회에 다루기로 돼 있어서 10월 달에 하는 IMO 총회에서 이 문제가 안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에요.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고 있는가.

◎ 진행자 > 거기 가서 이제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 우원식 >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 그런 거를 얘기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 윤석열 정부가 바보 같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해양 방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경산성 일본의 경제산업상이 2018년에 ALPS소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방법이 있냐 했더니 그 ALPS위원회가 5가지 방법을 내놨어요. 지층 주입 방안부터 해가지고 또 지하 매설 방안, 수소 방출 방안, 증기 방출 방안 이렇게 해서 5가지를 내놨는데 그중에 제일 싸구려 방법인 해양 방출 방안으로 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다른 나라에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다 대고 ‘야, 다른 대안도 있는데 대안 검토를 좀 해보자. 우리 국민들이 걱정 안하게 대안 검토는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라도 했다면 이렇게 화나지 않을 거예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모셨으니까 다른 현안도 여쭤봐야 되는데요. 김남국 의원 제명안이 어제 윤리특위 소위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3대 3으로 해서. 가부 동수가 나와서 과반이 안 돼서 부결이 됐는데, 반대를 던진 3명이 모두 민주당 의원이라고 하는 게 지금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우원식 > 김남국 의원이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불출마 선언을 해서 그게 영향을 미친 거라고 봅니다. 국회의원에게 있어서 출마하는 문제는 그야말로 정치생명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 민주당 의원들이 그 부분을 높이 생각하고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불출마 선언을 하면 항상 그 징계는 면해주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까?

◎ 우원식 > 꼭 그런 건 아니고 그 일이 국회의원으로서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큰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출마 선언까지 한 사람을 그렇게 제명까지 하는 게 맞는가 하는 그런 판단이 있었겠죠.

◎ 진행자 > 이런 지적도 있어요, 김남국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시점이 윤리특위 소위에서 징계 결정을 내리기 직전이었다. 본인이 정말로 그런 의지였다면 일찌감치 밝힐 수 있었던 게 아니냐. 결국은 불출마 선언이라는 게 징계를 면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마지막에 꺼내든 거 아니냐 그럼 거기에 진정성이 있느냐, 이렇게 또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 우원식 > 근데 불출마 선언을 번복하지 않을 거잖아요. 불출마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그 과정 속에서 좀 더 빨리 선언했으면 좋았을 텐데

◎ 진행자 > 그러면 제명이 과하다는 겁니까, 징계가 과하다는 겁니까?

◎ 우원식 > 징계는 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 진행자 >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출석정지 30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우원식 >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출석정지 30일 정도는?

◎ 우원식 > 글쎄,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아주 잘못한 건 국회가 열리고 있는 도중에 또 그리고 청문회를 하는 도중에 이런 거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래를 하면 청문회에 신경 쓸 수가 없잖아요. 그건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크게 비판받아야 되고 또 거기에 적합한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건 그건 당연한 일이고요. 근데 수위가 어느 정도 돼야 될 건가에 대해서는 본인이 다음 불출마를 선언한 그런 것이 본인으로서는 가장 큰 정치생명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징계도 처리하는 게 맞겠다.

◎ 진행자 > 의원님 말씀을 정리하면 징계사유는 분명히 있지만 제명까지 갈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 우원식 >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역시 코인 논란에 휩싸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원식 > 거기도 같은 수준으로 해야 되겠죠.

◎ 진행자 > 그러면 만약에 출석정지 30일 정도가 적정하다 하면 권영세 의원도 그렇게 해야 된다.

◎ 우원식 > 글쎄 저는 출석정지 30일이 적절할지 또 그것보다 좀 더 과한 처벌이 있다면 좀 더 과한 처벌이 좋을지.

◎ 진행자 > 제명하고 다음은 바로 그거밖에 없으니까.

◎ 우원식 > 그래서 김남국 의원의 처벌과 또 불출마 선언 이런 것들이 다른 분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처리는 되긴 될까요? 시간을 질질 끌다 보면 그냥 임기 종료되는 경우도.

◎ 우원식 > 그렇지는 않고 이거는 바로 눈앞에 있는 일이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우원식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