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1288명 구속' 10·28 건대항쟁 인권침해 조사

경찰의 농성 진압 과정서 인권침해
입대 조건으로 훈방…강제징집 의혹
구로동맹 파업사건 조사개시도 결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월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03.1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1500여명이 연행돼 1288명이 구속된 사상 최대의 학생운동 진압 기록을 지닌 건국대 시위진압(건대항쟁)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가 시작됐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31일 '1986년 10·28 건국대 시위 진압 전후에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등 94건에 관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1986년 10·28 건국대 시위 진압 전후에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은 건국대에서 열린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 결성식부터 나흘간 이어진 점거 농성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일이다.

이 사건으로 건국대에서 전국 29개 대학 1525명의 대학생이 연행됐고, 그중 1200여명이 검찰에 송치돼 구속 수사를 받았다.

진실화해위 검토 결과, 구속수사 최소화 의견이 있었지만 정책적 고려로 전원 구속수사 방침이 일선에 내려진 정황이 나타났다.

연행·구속된 학생과 학부모에 관한 사찰과 순화 교육도 실시됐으며, 입대를 조건으로 남학생들의 기소를 유예하거나 훈방 해주는 강제 징집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정부에서는 건국대 시위를 '공산혁명분자 건국대 점거난동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념적 탄압을 가했고, 민주화 운동 진영에서는 폭압 정권에 맞선 '1028 건대항쟁'으로 명명했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진실화해위는 구로공단 최초의 연대 파업인 '구로동맹 파업사건'에 관한 조사개시 사실도 밝혔다.

이는 1985년 대우어패럴 노조의 임금 인상과 노동권 보장 요구 투쟁 중 노조 관계자들이 구속되자 구로공단 노조들이 연대해 파업한 사건이다. 강제 해산 과정에서 44명이 구속되고 38명이 불구속되는 등 1985년도 노동 사건 중 단일 사건 최대 인원이 입건됐다. 700여명이 해고되거나 강제 사직당하기도 했다.

진실화해위는 권위주의적 통치 시기, 노조 설립과 활동 과정에서 정보기관이 불법적으로 노사 관계에 개입해 노조를 탄압하고 와해했다고 판단했다. 노조원들에 관한 일상·동향 감시와 그에 따른 취업 제한 등 인권침해의 개연성이 충분하다고도 봤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충남 천성원 등 성인부랑인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재일동포 인권침해 사건 등에 관한 조사개시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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