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국민·민생·성장·평화·미래 포기한 ‘5포 예산’”

“국민 실망시키고 재정 성장기회 외면
외환위기·금융위기 때도 R&D 투자
예산안 6% 이상 늘려 다시 제출해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3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 포기, 민생 포기, 성장 포기, 평화 포기, 미래 포기 ‘5포 예산’으로 규정한다”며 “내년도 예산 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늘려서 다시 제출하라”고 ‘퇴짜’를 놓았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주재한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예산안을 두고 “저성장 경기침체 고통을 국민에게 떠넘긴 것”이라 혹평하며 이같이 말했다. “실질소득이 줄어든 임금 노동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취약계층, 자영업자, 일터에서 일하는 국민을 실망시키고 재정 성장기회를 외면하고 있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또 “평화적 통일 노력을 명시한 헌법 조항을 사문화한 편협한 예산, 평화 포기 예산”이라며 “연구·개발(R&D) 예산을 33년 만에 무려 16%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기술에 투자하면서 성장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는 윤석열정부 들어서 경기부진, 세수부족, 지출감소, 경기악화, 성장잠재력 훼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다”며 “위기극복 처방을 보여주지 못한 정부와 국민의힘의 경제 실력에 정말 나라 살림을 맡겨도 되는지 국민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총지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것으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20년만의 최소 증가폭이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 멘 긴축 재정이라는 평가다.

배민영·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