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청...2016년 이후 12번째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어제(30일) 국회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이자 유엔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결의를 처음 채택한 지 2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국회가 제정 당시의 합의 정신과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 등을 상기해 재단 이사와 자문위원을 조속히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2016년 이후 같은 내용으로 국회에 발송된 12번째 공문입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에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이사장을 포함해 12명 이내의 재단 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몫의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7년째 출범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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