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정부 예산안, 원안 통과 불가…6% 늘려 다시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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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31.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민포기·민생포기·성장포기·평화포기·미래포기 등 '5포예산'"이라며 "총지출 증가액을 6% 이상 늘려서 다시 국회에 제출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제도, 구직급여 사회보험료 지원 등 고용 안전망 예산을 삭감한 민생포기 예산"이라며 "통일부 예산을 20% 삭감한 평화포기 예산"이라고도 했다. 이어 "R&D(연구개발) 예산은 1991년 이후 33년 만에 16%를 삭감했다. 성장포기, 미래포기 예산"이라고도 했다.

또한 "우리 경제가 윤석열 정부 집권 후 경기부진과 세수부족, 지출감소, 경기악화 등으로 악순환에 빠졌다"며 "위기극복을 위한 처방을 보여주지 못하는 정부와 국민의힘 경제실력에 정말 나라살림을 맡겨도 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수 회복과 투자 회복, 성장 회복 등 3대 목표를 가지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사람 중심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0일 내년 예산안을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보다 2.8% 늘어난 규모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