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김병주 "홍범도 대신 맥아더 흉상? 한미동맹, 정권 따라 바뀔 수도"

- 육사에 휘몰아친 이념논쟁, 장관·교장 비판받아야
- 육사 뿌리는 독립군…홍범도 흉상 이전 반헌법적
- 국가안보실 출신 교장이 지난해말 TF 구성해 추진
- 尹정부 친일정책·이념전쟁에 편승…정치군인의 행태
- 흉상 설치 당시 육사 내 반대 목소리? 아주 극소수
- 맥아더 흉상 설치 부적절…한미동맹 변화 있을 수도
- 해병대 前수사단장 'VIP 개입' 주장? 퍼즐 맞춰져 가
- 尹 기대와 차이 있어 격노한 듯…국감·국조·특검 가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8월 31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간사)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오늘까지도 끝나지 않고 있는 이슈이지요.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논란. 어떻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과연 어떻게 마무리지어야 될지. 육사 출신이지요. 예비역 육군 대장 출신이신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주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이게 시작이 된 지가 좀 됐는데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단독보도를 보니까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에서는 이전하되 국방부에 있는 것은 그대로 두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현재 국방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김병주 : 아주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홍범도 장군께서는 우리 독립영웅인데 지금 왜 이 시기에 기존에 있던 장소에서 자꾸 철거하고 뭐 이런 논쟁이 일어나는지 이런 논쟁 자체가 부적절하지요. 특히 저는 육군사관학교는 순수학문을 연구하고 육사 생도들은 순수한 군인들을 만드는데 이런 이념논쟁에 휘몰아치잖습니까? 정쟁의 정점에 가 있게 만든 육사 교장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분의 형태는 비판을 받아야겠지요.

▷김태현 : 왜 그러면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굳이 옮기려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드니까 거기에 국방부 측 답변, 어제 한덕수 총리도 국회에 나와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핵심은 이런 것 아니겠어요? '홍범도 장군이 독립투사이고 독립영웅인 건 맞지만 말년에 소련 볼셰비키 쪽에 가담을 했으니 육사는 아무래도 주적을 북한으로 하고 있는 생도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데 거기에 흉상을 두는 것은 육사의 본질과는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게 어제 총리 답변의 요지이고 국방부의 논리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주 : 그것은 너무나 지엽적이고 단편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고, 생도교육의 목적 자체도 너무나 단기적이고 단편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육사 생도는 미래 우리 군을 책임지고 국가를 방어할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미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 측에서는 현존 위협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재 위협은 물론 북한의 위협이지요, 당연히.

▷김태현 : 주적인 북한은 마땅하지만.

▶김병주 : 당연하지요. 그러면 현재 전방부대에서는 그것이 맞을 수 있는데 육사는 지금 미래의 위협에 대응하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거든요. 미래의 위협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실제로 국방백서에서도 미래의 위협은 주변국 위협을 들고 있어요.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위협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위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산당에 국한하는 것은 너무 지엽적이라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이기는 하지만 독도를 침탈하면 어떻습니까? 전쟁을 해서라도 막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는 어떠한 외부세력으로부터 침탈로부터 막아내는 게 군인입니다.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 이런 정신보다는 신조에 보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생명을 바친다. 국가와 국민이 가장 포커스입니다. 이것을 위협하는 세력은 그 어떤 세력이든 그 어떤 국가든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주적의 개념이 지금은 북한이지만 미래에는 확대될 수도 있다.

▶김병주 : 당연하지요.

▷김태현 : 혹시 일본이 주적이 될 수도 있으니 항일 독립투쟁의 영웅이었던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 두는 것이 교육이념에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김병주 : 그렇지요. 또한 홍범도 장군과 독립영웅을 왜 육사에 뒀느냐가 원 출발점이겠지요.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가 어디겠습니까? 5000년의 역사가 다 뿌리인데 헌법상의 우리 근대 대한민국의 뿌리는 임시정부에서 찾잖아요. 헌법에도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으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군가, 대한민국의 군을 양성하는 육군사관학교의 뿌리는 어디에 둬야겠습니까? 당연히 임시정부의 군이었던 독립군과 광복군에 둬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보수론자나 일부론자들은 1948년 건국 이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인데 너무나 이것은 지엽적이라고 보이지요.

▷김태현 : 혹시 그런 의원님께서 해 주신 그런 말씀들을 감안해서 국방부에 있는 흉상들, 홍범도 장군 흉상은 그대로 존치하고 국방부 청사 앞에는 보니까 강감찬 장군이나 을지문덕 장군, 이순신 장군의 흉상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5000년 역사의 구국의 영웅들의 흉상은 그대로 두고, 육사 교정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만 핀셋 형태로 이전한다는 것은 앞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국방부에서 좀 타협점을 찾은 건 아닐까요?

▶김병주 : 그것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이전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반헌법적이고 또 반역사적이지요. 왜냐하면 이미 홍범도 장군의 검증은 60년 동안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다 이루어져 왔고, 또 홍범도 장군은 위대한 독립영웅으로 인식되어 왔어요. 잘 아시겠지만 1962년 박정희가 집권을 막 그때 하잖아요. 할 때 건국훈장을 줬고, 그때만 해도 독립된 지 17년 됐을 때예요. 그때 이미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 다 생존해 계실 때 줬던 것이고, 그 이후에 어땠습니까? 노태우 정부에서도 유해송환을 위해서 노력했고 김영삼 정부에서도 노력했고, 또한 국방부에 있는 흉상은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만들었던 거고.

▷김태현 : 네. 그래서 그것은 그냥 둔다는 것이지요.

▶김병주 :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잠수함을 홍범도함을 만들고 60년 동안 민족영웅으로 해 왔는데 왜 지금 이거냐. 윤석열 정부가 지금 친일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김병주 : 네, 친일정책하고 일본 말이면 뭐든지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동조하는 것이고, 강제징용 배상금 문제도 일본 말에 동조해서 하는 것이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뭐든지 지금 해 왔고, 친일정부라고 보여지지요. 그러니까 이런 시류에 편승해서 일부 정치군인들이 이것을 문제 삼아서 하는 이 형태야말로 진짜로 안 좋은 아주 의도가 불순한 이런 것이지요. 그래서 육사가 어떻습니까, 순수한 육사가 지금 정쟁의 중심에 서 있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이 파악하시기에 이 논란이 불거진 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앞서 의원님이 표현하시기에는 윤석열 정부의 친일정책에 편승하는 일부 정치군인들이 이걸 시작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병주 : 그렇지요. 이것은 언제 시작됐느냐 하면 작년 말에 육사에서 T/F를 만들어서,

▷김태현 : 작년 말에요? 육사 내부에서?

▶김병주 : 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작년 말에 T/F를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 딱 걸렸어요. 지난주에 걸려서 제가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도 문제제기했고 광복회에도 문제를 제기했지요. 지금 육사 교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 때 용산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에 투 스타로 근무했어요. 그리고 3성 장군을 달고 육사 교장을 작년 11월에 갔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T/F를 구성해서 이걸 추진한 거지요.

▷김태현 : 육사 내부에서 추진했다?

▶김병주 : 네. 그리고 국방부 장관과 같이 몇 번 보고하면서 의견 일치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을 내부에서 한 것이고요. 그래서 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있으니까 대통령의 친일정책 이런 걸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시류에 편성해서 이런 것들을 추진했던 것이지요. 이런 것들은 60년 동안 검증된 역사적인 사실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처음에는 5개 흉상을 다 철거하겠다 했잖아요. 김좌진 장군님부터 해서 이범석 장군, 독립의 영웅들을. 이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일본과 친일정책을 하면서 그것이 또 눈에 거슬렸을 수가 있고, 또 문재인 정부 때 한 것이니까 문재인 정부 지우기의 일환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정치군인의 형태라고 보고 이것은 군에서 가장 안 좋은 형태입니다. 군은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 흔들림 없이 국가와 국민께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잖아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홍범도 장군의 역사적을 평가를 하자는 건 아닌데요. 홍범도 장군이 항일 무장독립운동의 영웅이었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나 육사, 국방부도 당연히 부인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 자유시 참변이라든지 소련 공산당 입당 같은 이 공산주의자 관련 논란 이 문제만 문제 삼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의원님 표현하신 것 중에서 윤석열 정부의 친일정책에 편승했다 이것은 조금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편승했다는 것이 아니라,

▶김병주 : 친일정책에 편승한 것이 첫 번째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의 이념전쟁에 편승했다고 보이지요. 지금 때 아니게 윤석열 정부도 광복사에 공산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공산주의는 들어봐도. 그러면서 반국가세력이 어떻고 지금 갈라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조차도 매카시즘으로 공산주의 이념 색출 작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오늘 아침 제가 동아일보 단독보도 보니까 이게 2018년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육사 앞에 설치가 된 것이잖아요.

▶김병주 : 네.

▷김태현 : 그때부터 육사 내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김병주 : 무엇을 하든지 반대 목소리는 있어요. 어디 뭘 하든지.

▷김태현 : 어차피 만장일치는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김병주 : 네, 그 당시. 물론 반대 목소리는 아주 소수였고요. 그 당시 2018년도 경에는 이미 국민적인 공감대가 생겼습니다. 군의 뿌리 찾기에 대한 그때 여론이 있었거든요. 그전에는 원래 군이 만들어질 당시는 독립군에 뿌리를 뒀었는데 6.25 전쟁을 거치면서 군의 뿌리를 좀 좁혔어요, 1948년부터로. 그러고 공산당에 집중을 했는데 이제는 넓혀서 독립군과 광복군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전체적인 컨센서스가 된 상태에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된 상태에서 했었고요. 그 당시 아주 극소수는 비판을 했지요, 공산당 이력을 들어서.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 SBS 8뉴스 보도를 보니까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하면 그 자리에 맥아더 장군의 흉상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만약에 맥아더 장군의 흉상을 설치한다면요.

▶김병주 : 거기에 한미동맹파크를 만든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지난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그걸 질의했을 때 국방부 장관은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내일 국방위원들이 육사를 가서 그런 실태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물론 맥아더 장군은 6.25 전쟁 때,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나라를 구한 면이 있고 훌륭해요. 한미동맹 저는 누구보다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육사에서는 이런 정치적인 파크를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순수하지 않아요. 한미동맹이 100년, 200년 계속 지속된다면 만들어도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정권에 따라서 또 바뀔 수가 있잖아요, 정치적 일환이니까요.

▷김태현 : 그래요? 이제까지 유지돼 왔던 거잖아요.

▶김병주 : 유지돼 왔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적인 것에 의해서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정권도 있고 약화할 수도 있고, 또는 그 동맹은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병주 : 그래서 이것은 동맹은 정치학에서도 정치행위입니다. 이러한 정치행위가 순수 학교에 만들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맥아더 장군에 대해서는 육군사관 생도들이 전쟁사를 통해서 계속 배웁니다. 그렇게 배우면 되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故 채 상병 순직사건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그리고 그제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박정훈 대령의 진술서가 공개됐는데요. 이것을 제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요약을 해 드리면 처음에 박정훈 수사단장이 수사결과를 보고하니까 법무관리관이 혐의자와 혐의내용을 빼고 넘기라는 전화를 받았고, 그래서 대체 국방부가 왜 그러냐? 이렇게 해병대 사령관에게 물어보니까 해병대 사령관 얘기가 수사결과를 들은 VIP, 대통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를 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후에 상황이 어떻게 됐다라고 설명을 들었다. 이렇게 박 대령이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은 무슨 소리냐, 대통령이 의견을 표현하고 그런 적이 없다라고 부인했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병주 : 저는 박 대령의 말이 맞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요.

▷김태현 : 왜지요?

▶김병주 : 그것이 점점 퍼즐이 맞춰져가고 있어요, 맞다는 것이. 어제 운영위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질의했었지요. 그래서 31일에 중요한 것이 오전에 대통령 주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것이 보고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대통령이 격노해서 장관한테 전화하고 지시해서 바뀌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 대해서 집중했더니 수석비서관회의가 오전에 열린 것은 맞고요. 거기에는 극소수만 참가했어요. 저는 수석비서관회의라 해서 전부 수석비서들이 간 줄 알았는데 안보실 보고였어요. 안보실의 안보실장과 1차장, 2차장하고 비서관이 6명 있는데 국방비서관 일부만 참석했더라고요. 그리고 한 1시간 동안 회의했고, 거기에서는 보고를 국방비서관이 대통령께 보고한 것은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본인은 일반적인 내용만 보고했고 수사와 관련된 것은 안 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합리적으로 당연히 보고를 하지요. 왜냐, 오후 2시에 국방부에서 브리핑이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군 수사에 대해서요. 그러면 모든 언론이 다 올 텐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그때 보고를 안 받고 언론을 통해서 8명이 과실치사 된 것을 보고 알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오후 2시에 언론브리핑하는 것이 보고될 것이고요. 국방비서관이 그런 것 안 하겠습니까? 안 했다면 직무유기이지요. 그러니까 그날 수석비서관회의를 했고, 국방비서관이 보고한 것까지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항을 보고를 안 했다고 지금 부인을 하고, 박 대령은 그때 보고가 돼서 이렇게 됐다, 격노했다. 그 팩트만 이제 모르는 거잖아요, 주장이. 많이 퍼즐이 맞춰진 겁니다.

▷김태현 : 지금 그 VIP가, 대통령이 보고 받고 격노를 하고 지시를 하고 개입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건 아닌데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지시를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김병주 : 당연하지요.

▷김태현 : 그렇다면 왜 이 사안에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개입하고 지시했을까라는 의문은 들거든요. 만약에 개입한 게 맞다면 뭐라고 추측하고 계세요?

▶김병주 :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자기 아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수사에 대해서 이것은 국민적인 관심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안보실은 21일부터 수사계획서를 받고 계속 조직적으로 이것을 관여하는 정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중간중간 보고를 드렸을 확률이 있고요. 그러면 이 정도면 대통령께서도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대대장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기 염두 판단일 수도 있고, 참모들이 또 보고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기대와 차이가 났을 때 격노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전 정보를 충분히 갖고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 오늘 2시에 이건 박 대령 쪽 주장이 저는 맞다고 하는 언론브리핑을 하는데 8명이 과실치사 행위이고 사단장이고 이런 자기 생각과 차이가 났을 때 격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평소 앞에서 생각을 안 했으면 격노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데, 이것이 어제 운영위에서도 집요하게 물었지만 거기에서는 다 부인을 하는데 서로 말이 달라요. 이게 거짓 주장일 확률이 많다 보니까 일치된 의견이 아니고 안보실장 말 다르고 국방비서관 말이 서로 다른 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짜맞추기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이것은 그러기 때문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가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대통령 개입 여부에 대한 김병주 의원의 입장을 들으셨고요. 여기에 대한 반론은 잠시 후에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에게 제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병주 의원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지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주 : 감사합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