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정신건강 고위험군 자립준비청년, 심리 지원 강화해야"

"자립지원 필요청년, 가정 외 보호 6개월 이상으로 범위 확대해야"
"지자체 자립정착금 확대하고 근로 훈련 등 일 경험 기회 확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 1년을 맞았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경상북도 지역협의회 위촉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3.7.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31일 '자립지원 필요청년' 범위를 여러 시설별 보호이력을 합산해 6개월 이상 가정 외 보호를 경험한 청년으로 확대하고, 정신건강 고위험군 자립지원 필요청년에게는 집중사후관리와 전문적인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합위 산하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정책 제안 발표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자립준비청년 보호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특위는 자립청년이 머무는 시설 유형이나 시설을 떠나는 시기 등에 따라 자립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조기에 시설을 떠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보호 조기종료 아동'에 대해 사후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고, 무의탁·결손 보호소년이 지역사회로 복귀할 경우 지자체 연계·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서로 다른 이름의 청년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필요청년'의 범위를 진단할 것을 제안했다. 여러 시설별 보호이력을 합산해 장기간 가정 외 보호 기간을 6개월 이상 경험한 청년은 '자립지원 필요청년'으로 보고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위는 자립지원 종사자를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충실한 사례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특히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 집중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집중사후관리와 전문적인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가정 밖 청소년, 무의탁 보호소년 등이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립정착금 확대를 유인하고, 이·실직이 잦은 청년들에게 기초적인 근로훈련과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불리는 이름은 달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본다면 이들은 모두 사회적 부모가 필요한 자립지원 필요청년"이라며 "이번 제안이 통합의 관점에서 자립지원 정책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