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민생·성장·평화·미래포기한 5포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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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내년도 예산이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민을 포기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위기 극복을 위한 처방을 보여주지 못하는 정부와 국민의힘의 실력에 정말 나라 살림을 맡겨도 되는지 국민들이 심각하게 고민한다"며 "민주당은 내수 회복, 투자 회복, 성장 회복 등 3대 목표를 가지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사람 중심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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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에 나라 살림 맡겨도 되는지 고민"
"내년도 예산 6% 이상 늘려 재제출하길"
[파이낸셜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내년도 예산이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민을 포기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며 "내년도 예산 총 지출을 6% 이상 늘려서 다시 재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예산안이 경제를 회복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복지 예산이 삭감된 것을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실질소득이 줄어든 임금 노동자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취약계층, 자영업자,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하는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재정의 성장 기여를 외면하고 있다"며 "저성장 경기 침체의 고통을 국민에게 떠넘긴 국민 포기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통일부와 R&D 예산 삭감도 부당하다며 경제적 성장과 미래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통일부 예산은 24%나 삭감됐다"며 "대통령의 평화적 통일 노력을 명시한 헌법 조항을 사문화한 편협한 이념 예산이자 평화 포기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R&D 예산도 1991년 이후 33년 만에 무려 16%나 삭감됐다"며 "외환위기와 금융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는 기술에 투자하며 성장해왔다. 성장 포기, 미래 포기 예산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위기 극복을 위한 처방을 보여주지 못하는 정부와 국민의힘의 실력에 정말 나라 살림을 맡겨도 되는지 국민들이 심각하게 고민한다"며 "민주당은 내수 회복, 투자 회복, 성장 회복 등 3대 목표를 가지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사람 중심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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