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내년도 예산안은 '5포 예산'…총지출 6% 이상 늘려와라"

"원안 통과시킬 수 없다…내수·투자·성장회복 예산 통과시킬 것"
"정부·여당, 후쿠시마 실효 대안 외면…9·4 공교육 멈춤의날 존중"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강수련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5포(국민·민생·성장·평화·미래포기) 예산'으로 규정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액을 6% 이상으로 늘려서 다시 국회에 제출하라"고 했다.

이어 "저성장 경기침체 고통을 국민에 떠넘기는 국민포기 예산"이라며 "고용안전망을 삭감한 민생포기 예산"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통일부 예산을 23% 삭감한 평화포기 예산이자 연구개발(R&D) 예산을 1991년 이후 33년 만에 16% 삭감한 성장포기, 미래포기 예산"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 경기 부진과 세수 부족, 지출 감소, 경기악화, 성장 잠재력 훼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졌다"며 "민주당은 내수회복, 투자회복, 성장회복 3대 목표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사람 중심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를 규탄하며 윤석열 정부에 방류 저지 요청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1993년 러시아 방사선 폐기물 방류 당시 일본 정부의 반발을 예로 들며 일본 정부를 향해 "1993년의 일본은 틀리고 2023년 일본은 맞는 것인가"라며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진실한 답변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선 "런던협약을 근거로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에 강경한 자세로 문제제기 할 것인가"라며 "일본 정부가 승리한 일을 우리 정부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 실효적 대안 외면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입장을 국익과 반해서 계속 지켜나간다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배반"이라며 "국민적 저항과 역사적 책임을 결코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 선택 관련 9월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해 존중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단순히 교권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 존엄성을 지키는 날로 존중한다"며 "일선 선생님에게 교육부가 중징계 엄포를 놓으면서 합법적 선생님들의 추모집회를 압박하는 것은 있어선 안 된다. 교육부 태도는 혼란과 갈등을 키우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방해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