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줄여준다"…절세단말기 알고보니 '탈세'? [콕콕 절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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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이경호 세무사
Q. 절세 단말기, 명칭만으로도 자영업자들 입장에선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는 단말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정상적인 단말기는 어떤 경로를 거치나요?
- 자영업 필수 '결제대행' 역할은?
- 중소 쇼핑몰·음식점, 카드사 직접 가맹계약 어려워
- 결제대행업체, 상점과 가맹계약…신용카드 결제 대행
- 가맹점, 매출결제 의뢰→PG, 카드사 대금 청구·수령
- 정상 등록PG, 국세청에 '결제대행자료' 분기별 제출
- 가맹점,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소득세 등 성실신고
Q. 그렇다면 절세 단말기는 정상 단말기와 무엇이 다른가요?
- 자영업자 유혹하는 '절세 단말기'란?
- 가맹점 매출결제 의뢰·카드사 대금 청구·수령 '동일'
- 국세청에 가맹점 매출 미제출…자영업자 탈세 도움
- 결제 대행 과정 중 실제 판매 매출내역 확인 어려움
Q. 말이 절세지 만약 절세 단말기를 쓰게 되면 불법이나 탈세를 하는 거였네요. 그런데 이런 불법 홍보를 대놓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관련 검색도 많이 늘고 있다는데요. 일부 유튜버들도 마치 합법인 것처럼 소개도 한다고요?
- "절세해드려요" 대놓고 불법 홍보?
- 최근 절세단말기·신용카드 매출의 현금화 등 광고
- 자영업자들 세금·건강보험료 등 회피 불법에 유혹
- 미등록 PG업체들, 매출금액 7~8% 수수료 편취
- 일부 유튜버들, 충분한 검증 없이 거짓 정보 유통
- 자영업자 일부, '탈세' 알고도 절세 단말기 사용
Q. 절세 단말기가 합법이라는 말에 속아 사용하다 적발이 되면 세금 폭탄과 함께 법적인 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요?
- 세금 아끼려고 '절세 단말기'?…결국 세금 폭탄?
- 신고불성실가산세 최대 40%·납부 지연 가산세 부과
- 일정 금액 이상 조세포탈 혐의 형사상 책임 가능성
- 미등록PG,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Q. 그렇다면 이런 불법 단말기를 사전에 알아보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절세 단말기' 불법 광고 피하는 방법은?
- 미등록PG업체, 'PG단말기' 등 명칭으로 합법 가장
- 일부 불법 업체들 "금융감독원 등록" 거짓 홍보도
- PG 업체명 확인 후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 확인
- 'e- 금융민원센터' 사이트 '전자금융업등록현황' 조회
- 불법 업체들, 절세 가능 홍보하며 높은 수수료 요구
- 7~8% 과도한 수수료 요구하는 경우 미리 의심해야
Q.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직장인과 다르게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잖아요. 이때도 절세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필요 경비를 잘 챙겨야 절세가 가능한데 누락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꼭 잊지 말아야 필요 경비,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자영업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절세 방법은?
- 직장인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세액공제 사전 준비
- 자영업자, 직장인 비해 소득공제에서 많은 부분 제외
- 사업장 내 발생 비용 관련해 철저히 증빙자료 챙겨야
-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 등 법적증빙 발급 필수
- "사전에 거래처 통해 증빙 발행 누락 체크해야"
- 일부 미제공 정보들 꼼꼼히 챙겨 세무대리인에 전달
- 사업관련 이자·보험료 외 임직원 경조사 비용도 해당
- 대출이자, 은행 홈페이지 내 이자지급내역서 출력
- 사업관련 보험료 납입내역, 고객센터 등에 요청
- 임직원·거래처 경조사, 건당 최대 20만원까지 인정
- 해당연도 손실로 필요경비 남을시 다음해 차감 가능
Q.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위기 상황에서 돕기 위한 노란우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먼저, 노란우산 제도가 무엇인가요?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 공제'란?
- 노란우산, 일명 '자영업자의 퇴직금'…노후 대안 일부
- 평소 정기적으로 일정금액 적립…폐업시 목돈 반환
Q. 여기까지 들으면 단순히 정기적금을 드는 것과 별반 다를 거 없어 보이는데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어떠한 장점들이 있을까요?
- '노란우산 공제'만의 특별한 장점은?
- 모아진 공제금들 압류 금지…최소한 생활 안정 보장
- 폐업시 환금급 수령할 때도 압류방지계좌 수령 가능
- 사업비 차감 없이 납입 부금 전액 연 복리이자 적용
- 각 지자체 마다 일부 가입자에게 '희망장려금' 지원
- "서울시, 연매출3억이하 대상자 월1만원 1년지원"
- 대출 어려운 자영업자들, 불입금액 90% 한도 대출
Q. 노란우산 가입을 통해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요?
- '노란우산 공제' 절세 효과는?
- 노란우산 납입금액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에서 차감
- 세액으로 환산시 최대 100만원 종합소득세액 절감
- 향후 공제금 수령할 때도 퇴직소득세 적용…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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