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진정되면 출산율 오른다 했는데 [핫이슈]

2분기 출산율 0.7명 그쳐
통계청 최악 시나리오 땐
2025년 0.61명으로 추락
국가붕괴 위기 상황이다

[사진 = 연합뉴스]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에 그쳤다고 통계청이 30일 밝혔다. 이탈리아는 출산율이 1명을 다소 웃도는 수준이라고 국가 붕괴를 걱정하는 판에 한국은 0.7명 붕괴마저 코앞에 뒀다. 지금 출산율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존속 자체가 어렵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진정되면 출산율이 오를 거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그럴 거 같지 않다. 코로나19가 한국에 상륙한 게 2020년 1월이다. 물론 코로나19가 무서워 사람들이 출산을 미룬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 떨어지는 건 비정상이다. 한국은 코로나19를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했다고 평가받는 나라가 아닌가. 그런데도 출산율이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2분기에도 역대 최저인 0.7명을 찍었다. 더욱이 한국은 출산율이 상반기에 높고 하반기에 낮은 패턴을 보인다. 그렇다면 3분기와 4분기에 0.7명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0.6명대의 분기 출산율이 눈앞에 온 것이다.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2분기에 또 다시 역대 최저인 0.70명을 찍었다.

자칫 한국 출산율이 통계청이 내다본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통계청은 2021년말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에서 출산율이 2024년에 0.7명으로 최저점을 찍고 이후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2035년에는 1.18명까지 오를 거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통계청은 2023년 0.68명을 기록하고 2025년에 0.61명으로 더 떨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하지 않았다. 만약 한국 출산율이 3분기와 4분기에 더 떨어질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2045년에야 비로소 출산율이 1명으로 회복된다고 하니, ‘국가 붕괴 시니리오’나 다름이 없다.

출산율이 하락하면 일할 인구가 줄어든다. 국내총생산(GDP) 감소는 필연이다. 위험을 감수하는 젊은 층이 줄어드니 경제 혁신도 감소한다. 그 결과 생산성도 낮아질 것이다. 경제의 활력은 낮아지는데 소수의 젊은 인구가 다수의 노령인구를 부양할 상황이 되니, 세대 간 갈등이 격화될 것이다. 젊은 층은 노령인구 부양에 등골이 휜다고 할 것이다. 끝내는 그 부양을 거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연금제도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 제대로 정신이 박힌 정치인이라면, 출산율을 걱정해 밤잠을 설쳐야 하는 상황이다. 낡은 이념 논쟁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